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8-461

〇 제 출 일 : 2024년 3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6일

☐ 제안이유

〇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우리 시 거주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을 확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재정지원 확대 신설 (안 제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4. 17. ~ 4. 23.(5일간)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63,500	63,500	-	-	-	127,00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보증료 지원	8,000	8,000	-	-	-	16,000
	이사비 지원	500	500	-	-	-	1,000
	월세지원	12,000	12,000	-	-	-	24,000
	소송수행경비 지원	40,000	40,000	-	-	-	80,000
	홍보비	3,000	3,000	-	-	-	6,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〇 현행 조례의 재정적 지원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〇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나,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송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〇 소송수행 경비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세사기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재정 지원 항목 신설로 예산 증액이 필요한 바, 사전 예산편성을 위해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〇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5월 1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