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오창식,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8-457

〇 제 출 일 : 2024년 3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6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는 군사시설 보호와 수도권정비계획,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인한 건물 증축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공간 수요 다양화를 위해 가설건축물을 창고 및 작업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음

〇 현재의 가설건축물 재질을 천막, 플라스틱 제한에서 내구성이 높은 강판 재질로 확대하여 자재나 제품 안전 보관 및 내구성 향상을 통해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임.

☐ 주요내용

〇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규정 신설(안 제20조제3항제10호)

〇 가설건축물 재질을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확대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4. 17. ~ 4. 23.(5일간)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지역 여건상 여러 가지 규제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〇 중첩 규제 등으로 공장 시설을 증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창고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공장 및 제조업소 운영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금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확대되는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임시창고를 벽 또는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재질로 건축할 경우 외관상으로 일반건축물과 구별되지 않는 점을 활용하여 주용도 본 건축물을 최소화하고 임시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최대로 지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문제점과 본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가설건축물의 이용상 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〇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사전방지 대책, 가설건축물의 사후 관리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5월 1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