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버스정책과)

〇 의안번호 : 8-479

〇 제 출 일 : 2024년 4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6일

☐ 제안이유

〇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정의, 공공관리제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〇 공공관리제 적용대상과 운송수임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〇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〇 노선 입찰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〇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〇 운송사업자의 책무 및 조사·감사, 책무 위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〇 공공관리제 중지·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2. 23. ~ 3. 14.(20일간)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9,580	13,343	18,118	22,072	-	63,113
도비	4,377	6,678	9,065	10,943	-	31,063
시비	5,203	6,665	9,053	11,129	-	32,05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은 운송업체의 경영 안정화 및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으로 운행의 안정성과 서비스 개선이 기대되나, 그간 준공영제를 실시한 주요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문제 되었던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사항은 재정지원의 규모를 결정짓는 내용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객관적 산정지침 등을 가지고 원가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면밀히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감사원, 2021.5.

• 주요 지적사항

(단위 : 건)
구분	합계	주의	통보
			일반	시정완료
합계	11	2	8	1
제도 운영 및 관리 분야	4	1	3	-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분야	7	1	5	1

〇 또한, 공공관리제 시행은 승객감소에 따른 운송수입 감소, 제도운영의 투명성 부족, 지속적인 운송비용 증가로 인한 막대한 재정부담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제도적 보완 논란이 있는 만큼 비용추계의 적정성과 파주시의 구체적인 공공관리제 운영 계획, 대중교통 이용수요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인 노선 개편 및 재정부담 완화 방안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〇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5월 1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