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버스정책과)

〇 의안번호 : 8-480

〇 제 출 일 : 2024년 4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6일

☐ 제안이유

〇 ‘24. 5. 이후 국토교통부 K-패스 전면 시행에 따라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수혜 대상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지원 대상의 연령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저소득층 청소년”을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제6호, 제8조제3항)

〇 지원대상 연령을 “13세 이상 23세 이하”에서 “6세 이상 18세 이하”로 변경(안 제2조제6호)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3. 22. ~ 4. 11.(20일간)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2024년 5월 이후 국토교통부 K-패스 전면 시행에 따라 ｢파주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〇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5월 시행하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일반인 20%, 만19세~만34세 30%, 저소득층 53%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중 19세 이상 23세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 중복지원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〇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6세 이상 18세 이하로 지원대상을 변경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5월 1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