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로건설과)

〇 의안번호 : 8-481

〇 제 출 일 : 2024년 4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6일

☐ 제안이유

〇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비율 확대 및 지역건설 산업체의 지역생산 자재, 장비 및 인력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시장과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

☐ 주요내용

〇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구체화 (안 제3조제4항)

〇 지역 내 장비･인력과 생산자재 우선사용 비율 신설 (안 제3조제5항)

〇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조항 전문개정 (안 제4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2. 19. ~ 3. 11.(21일간)

- 주요 제출의견

①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 파주시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개정안은 이전 조례에 비하여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기는 하나, 1)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점, 2)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 3) 유인 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점이 존재

- 과태료 부과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인정책과 조례와 시행규칙의 보완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 필요

- 교섭 거부에 대한 중재 등 파주시의 적극적 행정 개입 필요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과 지역 내 장비, 인력, 생산자재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비율을 명시하여 권장하는 것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 지역건설업체간 상생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5월 1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