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동물관리과)

〇 의안번호 : 8-489

〇 제 출 일 : 2024년 4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6일

☐ 제안이유

〇 관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발생농장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고,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근거 :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〇 발생농가(살처분) 현황

-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2 삼마농장(이기성) / 2,375두

〇 추진사항

- 발생농장 살처분·잔존물 처리 완료(1농가 2,375두) : ‘24. 1. 20.

- 파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24시간)

- 방역대(39호), 역학농장(9호), 분뇨처리업체(2호) 이동제한 관리

- 보호지역내(3km) 양돈농장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환적장 운영

- 양돈농장 전담관제 운영을 통한 상황전파 및 임상예찰(22명)

- 소독시설 4개소[거점소독시설(3개소) 발생농장 초소(1개소)] 운영(24시간)

- 이동금지, 방역사항 등 홍보 SMS 발송(53농가 / 일1회)

- 소독차량 양돈농장 주변 및 민통선내 집중 소독방역(10대)

〇 예비비 편성액 : 457,507천원

- 사무관리비 : 311,207천원(살처분용역비 등)

- 공공운영비 : 15,000천원(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운영)

- 재료비 : 130,000천원(방역·방제용 약품 구입)

- 시설비 : 1,300천원(통제초소 전기공사)

〇 예비비 사용(지출)

- 발생농가에 대한 긴급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311,207천원 예비비 편성, 224,230천원 집행

※ 가축매몰지 소멸화 과업완료시 잔액집행 예정(2024년 하반기)

-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15,000천원 예비비 편성, 3,461천원 집행

- 야생멧돼지 기피제 구입 및 농장 주변 방제를 위한 소독제 구입 재료비 130,000천원 예비비 편성, 119,367천원 집행

- 통제초소 전기공사를 위한 시설비 1,300천원 예비비 편성, 786천원 집행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2024년 1월 18일 파주시에 발생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을 위해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 용역비,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방역･방제용 약품 구입비, 통제초소 전기공사비 등을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〇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했다고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〇 다만, 매년 자주 발생되는 가축 전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 강화 및 선제적 차단방역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5월 1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