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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4년 4월 24일

나.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계획과)

다. 회 부 일 자 : 2024년 4월 26일

라. 상 정 일 자

〇 2024년 5월 10일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〇 2024년 5월 13일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발전국장)

가. 개정이유

〇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사업의 정의 및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〇 다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명시하고 공공디자인 분과를 공공디자인 제1분과, 제2분과로 명칭 변경 및 세분화하여 위원회 심의･자문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나. 주요내용

〇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사업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 (안 제2조)

〇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9조,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 명시 (안 제17조)

〇 위원회 서면심의 근거 마련, 공공디자인 분과를 제1분과, 제2분과로 명칭 변경 및 세분화함 (안 제21조,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희창)

〇 본 안건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위원회 심의, 자문 기능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〇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 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주문사항 : 없음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483		제안연월일 : 2024. 5. 10.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〇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분과별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〇 제22조제1항제4호 중 “제1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를 “제17조”로 한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제1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를 “제17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8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
4. 제1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은 제1분과와 제2분과가 순번제로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다.	4. 제17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은 제1분과와 제2분과가 순번제로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