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이혜정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504		발의연월일	2024. 5. 8.
			발 의 자	이혜정,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최창호 의원

1. 제안이유

○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5. 21. ∼ 5. 27.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파주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여행 인프라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5조(세부사업)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

3.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4.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설치

5.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지원

6.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7. 반려동물용품 자판기 설치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단체·기관 등을 선정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예산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관광과장 김윤정   관광정책팀장 김우정   담당자 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