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500		발의연월일	2024. 5. 13.
			발 의 자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최유각, 최창호, 손형배, 손성익, 윤희정, 이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다. 지원사업의 범위 등 (안 제4조)

라.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마. 위탁 및 지원 (안 제6조)

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

사. 시행규칙 (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5. 21. ∼ 5. 27.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4.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학생을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5.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 내 학생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2.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학교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

4.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

5.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및 박람회, 기술 경진대회 등의 개최

6.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 신청에 따른 적정한 지원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조금 지원 규모

2.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비

- 4차 산업혁명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기존 교육경비 지원사업 및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등을 통해 사업 운영중으로 별도 디지털미래인재 양성지원 사업 비용추계 불요

※ 2024년 파주시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 관련 교육 현황

연번	사업명	예산액(천원)	비고
1	초·중·특수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 (4차산업, 인성함양, 예체능, 창의교육, 체험학습, 기초학력 등)	1,919,500
2	창의(챗 GPT, AI, 드론 등)·영어프로그램	80,000
3	4차산업 미래교육	33,600
4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신산업, AI, 로봇, 드론 등)	249,806

2.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미래교육팀장 심명자  담당자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