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와 「체육인복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건강한 체육공동체 실현 및 시민들의 체육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 등의 체육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함으로써 체육활동과 체육강습·지도활동의 안정적인 지원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체육인 및 체육인 기회소득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기회소득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을 정함(안 제5조)

라. 체육인 기회소득의 신청방법, 소득 및 재산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안 제7조)

마.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3호, 제14조

○ 「체육인 복지법」제4조, 제5조

○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256,000천원/연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4. 4. 2.∼4. 29.(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5. 22.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파주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파주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체육과 ☏ 940-4831
입안자	체 육 과 장	윤 상 기
	체육진흥팀장	이 은 숙
	담 당 자	강 수 아

□ 관계법령 발췌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이하 생략)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체육인 복지법」

제4조(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① 체육인은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체육인은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체육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③ 모든 체육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2024-03-20 조례 제792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경기도 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매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금액·방법·시기

3. 시군과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의 재원을 분담하는 시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기본계획을 따른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신청)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도지사는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 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평가) 도지사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11조에 따른 사업평가 등의 사무를 체육인 기회소득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24.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2조(정의)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6조(지급신청)

나. 비용 발생 요인

○ 체육활동 및 체육강습·지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지급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경기도 기회소득 지급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량 및 사업예산 등을 경기도 재원 비율에 따라 추계하였음(도50% : 시50%)

나.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등록 체육인 수(명)	2024년 예상 사업량(명)	2024년 예산배분안
			계	도비(50%)	시비(50%)
경기도	11,338	7,860	11,790,000	5,895,000	5,895,000
파주시	493	342	513,000	256,500	256,500

다. 재원조달방안

○ 경기도 2024년 본예산 편성

○ 파주시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신규 편성(예정)

3. 부대의견: 없음

4. 작 성 자: 문화교육국 체육과장 윤상기, 체육진흥팀장 이은숙

□ 참고 자료

○ 2024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35
정 책 명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체육과
	담당자명	강수아		전화번호	031-940-483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4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체육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체육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33
자치법규명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체육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6급 강수아
평가결과 통지일	2024. 3. 2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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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체육과
	담 당	팀장 이은숙	담당자 강수아
3. 관련법령 등	○ 「국민체육진흥법」 ○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4. 주요골자	○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 체육인 및 체육인 기회소득에 관한 정의 (안 제2조) ○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안 제5조) ○ 지급신청 방법, 소득 및 재산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와 「체육인복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건강한 체육공동체 실현 및 시민들의 체육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 등의 체육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함으로써 체육활동과 체육강습·지도활동의 안정적인 지원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