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505		발의연월일	2024. 5. 7.
			발 의 자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행사)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운집 행사”의 정의 수정 (안 제2조)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 강화 (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5. 21. ∼ 5. 27.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모이는 경우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모이는 경우”로 한다.

제4조 중 “안전관리”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의 안전관리”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사안전계획”을 각각 “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다중운집 행사”란 기념일 등으로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1. ---------------------------------------------------------------------------- 모이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내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의 안전관리--------------------------------.
제5조(행사안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파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파주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행사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 안전관리계획---------------.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행사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안전관리계획----------------------------.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③ 다중운집 행사의 행사안전계획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 안전관리계획 ----------------------------------.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파주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수당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4년 ~ 2028년(5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위원회 수당	4,500	4,500	4,500	4,500	4,500	22,500

○ 위원회 수당의 경우 2024년도 기 편성 예산 (4,500천원, 시비100%) 일부 사용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자체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안전관리팀장 이병곤, 담당자 이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