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정은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498		발의연월일	2024. 5. 8.
			발 의 자	이정은 의원
			찬 성 자	목진혁, 박신성, 이익선,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시에 거주하는 장애어르신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제5조)

라.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안 제6조∼제7조)

마. 중복지원 금지 (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안 제9조∼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5. 21. ∼ 5. 27.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파주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6조(사업)

○ 파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나. 비용 발생 요인

○ 장애어르신쉼마루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및 전담인력 인건비 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장애어르신쉼마루 사업비(프로그램 및 운영비): 3,000,000원×12월

○ 전담인력 인건비: 35,500,000원 ×1명

○ 환경개선비(비품구입 등): 2,500,000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74,000	76,000	78,000	80,000	82,000	390,000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	사업비	36,000	37,000	38,000	39,000	40,000	190,000
	전담인력 인건비	35,500	36,500	37,500	38,500	39,500	187,500
	환경개선비	2,500	2,500	2,500	2,500	2,500	12,500

※ 매년 인건비 상승률 반영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매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장애어르신쉼마루(고령장애인 쉼터)는 도비 보조사업(도30, 시70)으로 2023년부터 예산 편성하여 운영중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장 유초자   장애인복지팀장 우상현

담당자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