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재정경제실

목 차 【예산법무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9
2.	분장사무		9
Ⅱ.	202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의회와의 소통협력체계 강화		12
2.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12
3.	재정운영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		13
4.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합리적 성과보상 및 민생규제 발굴·개선		15
5.	통계조사를 통한 정책자료 제공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16
6.	체계적 소송 관리를 통한 대응력 향상 및 승소율 제고		17

【회계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1
2.	분장사무		21
Ⅱ.	202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투명하고 신속한 지출처리		25
2.	공공예금 이자수익 증대		25
3.	결산업무 추진		25
4.	계약업무 추진		26
5.	적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처분		27
6.	공용차량 유지관리		28
7.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29

【세정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3
2.	분장사무		33
Ⅱ.	202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세입 목표 달성		35
2.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제도 운영		36
【납세지원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9
2.	분장사무		39
Ⅱ.	202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도세 징수목표 달성		42
2.	납세자 중심 공감세정 운영		43
【징수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47
2.	분장사무		47
Ⅱ.	202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체납액 정리 현황		50
2.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적		50
3.	중점 추진사항		51

【일자리경제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55
2.	분장사무		55
Ⅱ.	202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역·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일자리사업 다양화		58
2.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사업		59
3.	생애주기별 일자리 종합서비스 지원		60
4.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		61
5.	소상공인 지원사업		62
6.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일반) 및 운영		65
7.	사회적경제 재정 지원 및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66

【위생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69
2.	분장사무		69
Ⅱ.	202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이 만족하는 외식환경 조성		71
2.	시민 중심 더 안전한 식품 안전 관리		72
3.	식중독 없는 더 안전한 위생관리		72
4.	약자복지를 위한 급식관리 지원확대		73

【기업지원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77
2.	분장사무		77
Ⅱ.	202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79
2.	노사안정 및 노동자 복지증진		81
3.	에너지복지 확대 및 전주 지중화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86
4.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90
5.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및 점검		91

예산법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법무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7	27	1	1	1	1	6	7	11	11	6	7	2	0	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재정경제실	실 장	지 방 서기관	김영준	∙재정경제실 업무 총괄	2024. 1. 1.	3월
예산법무과	과 장	행정5급	김복숙	∙예산법무과 업무 총괄	2024. 1. 1.	3월
의회법무팀	팀 장	행정6급	노영진	∙의회법무팀 업무 총괄	2024. 2. 5.	2월
		행정6급	김성은	∙재정경제실 서무 ∙당정협의회, 정례보고회	2024. 1. 1.	3월
		행정7급	선영선	∙의회 회기 지원 ∙의원발의 조례 심사	2024. 1. 1.	3월
		행정7급	안지연	∙자치법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자치법규공포 ∙조례입법평가	2024. 1. 1.	3월
		행정8급	정경훈	∙서무, 회계 ∙의회민원, 의원요구자료	2024. 1. 1.	3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예산팀	팀 장	행정6급	황진은	∙예산팀 업무 총괄	2024. 1. 1.	3월
		행정6급	김선아	∙예산편성 종합계획 수립 ∙기관공통경비, 예비비 ∙예산편성 실무심사	2024. 1. 1.	3월
		행정7급	박장호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관리 ∙예산편성 실무심사	2024. 1. 1.	3월
		행정7급	장윤정	∙신속집행 ∙이월사업 관리, 첨부서류 ∙예산편성 실무심사	2024. 1. 1.	3월
		행정7급	임도현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관리 ∙기금, 전환사업 관리 ∙예산편성 실무심사	2024. 1. 1.	3월
		행정8급	성종인	∙이나라도움 ∙예산낭비신고센터 관리 ∙전시예산, 예산 전용·변경	2024. 1. 1.	3월
		행정8급	김보경	∙이체, 배정, 이호조 ∙성립전 예산, 성인지 예산 ∙예산편성 실무심사	2024. 1. 1.	3월
재정관리팀	팀 장	행정6급	김진아	∙재정관리팀 업무 총괄	2024. 1. 1.	3월
		행정7급	박세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재정사업 평가	2024. 1. 1.	3월
		행정7급	소민진	∙지방재정 투자심사 ∙민간위탁, 중기지방 재정계획	2024. 1. 1.	3월
		행정8급	윤대중	∙지방보조금, 재정공시 ∙성과계획서	2024. 1. 1.	3월
		행정8급	채지영	∙주민참여예산 ∙예산성과금, 지방채	2024. 1. 1.	3월
규제개혁통계팀	팀 장	행정6급	신동혁	∙규제개혁통계팀 업무 총괄	2024. 1. 1.	3월
		행정7급	박지영	∙규제개혁 ∙적극행정	2024. 1. 1.	3월
		행정7급	채은정	∙통계	2024. 1. 1.	3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소송지원팀	팀 장	행정6급	김영희	∙소송지원팀 업무 총괄	2024. 1. 1.	3월
		행정7급	이명백	∙국공유재산 및 민사소송 수행 ∙고소고발 및 소송지원	2024. 1. 1.	3월
		행정7급	박지혜	∙국공유재산 및 민사소송 수행	2024. 1. 1.	3월
		행정8급	박가희	∙국공유재산 및 민사소송 수행	2024. 1. 1.	3월
		행정8급	서수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총괄 ∙고문변호사 운영	2024. 1. 1.	3월

Ⅱ. 202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의회와의 소통협력체계 강화

□ 의회·집행기관 간 협력·소통 창구 마련

○ 의회와 집행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정현안 해결 및 책임시정 구현

○ 파주시-파주시의회 보고회를 통한 주요 정책현안 논의

- 개최현황: 2023년 6회 85건, 2024년 3회 32건

○ 당정협의회 등을 통한 주요정책, 예산 및 현안사항 논의

2.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 시민공감 자치법규 정비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자치법규의 신속 정비 추진

○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조례 적기 마련

○ 파주시 자치법규 현황

(2024. 3. 31.기준)

총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796	565	136	68	27

○ 자치법규 등 제·개정 추진현황

(2024. 3. 31.기준)

연 도	종 류	총 계	제 정	개 정	폐 지
2023	조 례	171	77	91	3
	규 칙	31	2	28	1
	훈 령	14	2	10	2
	예 규	5	-	3	2
2024	조 례	17	11	6	-
	규 칙	11	-	11	-
	훈 령	6	-	5	1
	예 규	3	1	1	1

3. 재정운영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

□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강화

○ 재정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재정투입 적정성 등 자체 심사 및 예산투자 검토

→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재정효율성 제고

- 재정지출 사전협의 제도

∙ (사전협의) 70건, (예산조정) 1,438억원 → 1,095억원(△343억원)

- 계획적,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심사 운영

∙ 투자심사 13건, 용역과제 사전심의 25건, 신규행사 사전심의 18건, 지방보조금 심의 413건

사업구상	⇨	재정지출 사전협의	⇨	최종계획 수립	⇨	위원회 심의	⇨	예산요구
사업부서		예산법무과		사업부서		예산법무과		사업부서

□ 예산편성 내실화

○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2024 주민참여예산 편성: 267건, 109억원

-  2023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23. 4월 3회(문산, 운정, 금촌) / 131명

○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 2025년 주민참여예산 규모(안): 114억원

- 市 주민참여예산 위원회(7기) 신규 구성 (모집: ‘24. 4월 / 위촉: ’24. 5월)80명 이내

- 추진일정

사업 공모	⇨	읍면동 및 부서 검토	⇨	지역회의 의견수렴	⇨	분과위원회 사업 심의	⇨	예산협의회 최종 심의
3. 11 ∼ 4. 30		5∼7월		8월		9∼10월		10월 말

□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균형 집행을 위한 신속집행 추진

- 행정안전부 분기별 지자체 목표액 설정에 따라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 (상반기 관리대상) 일반분야 38개 통계목, 소비·투자 43개 통계목

- (하반기 관리대상) 일반분야 전체 통계목, 소비·투자 43개 통계목

□ 재정투입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 재정사업 평가

- (기   간) 2024. 4. ~ 11.

- (대    상) 주요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479개 / 2,047억원

- (추진방법) 사업유형에 따라 부서 자체평가와 전문기관 위탁평가로 구분 시행

⇒ 부서 자체평가(주요재정사업) + 전문기관 위탁평가(지방보조사업)

- (결과활용) 미흡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및 개선방안 마련

* 2023년 미흡사업 40건 약 29억원 감액

-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	사업부서 자체평가	⇨	전문기관 메타평가 (보조사업)	⇨	결과공개 및 의견수렴	⇨	최종확정 및 예산반영
2024. 4.		2024. 5.		2024. 6.~ 8.		2024. 9.		2024. 10.

□ 지방공공기관 책임경영체계 마련

○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 (기    간) 2024. 3. ~ 6. / 2023년 실적에 대한 평가

- (대    상) (재)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장단콩웰빙마루

- (사 업 비) 20,460천원 / ㈜마인더맵

- (결과활용) 평가등급 반영한 평가급 지급 및 기관 경영개선 목표 수립

* 2023년 결과 : 파주시청소년재단(나등급),  파주장단콩웰빙마루(라등급)

- (추진일정)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 수립('24.1월)	⇨	경영실적보고서 등 평가자료 제출(4월)	⇨	<평가실시> 결과확정 및 익년도 평가편람(안) 작성 (6월)	⇨	성과급 지급률 결정 (~10월)
예산법무과		기관 → 사업부서 → 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		사업부서

4.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합리적 성과보상 및 민생규제 발굴‧개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선발대상)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

- (선발인원) 반기별 4명(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

- (포상금확대)“노력상”신설

∙시상등급 외 본선에 진출한 4건 사례에 대한 포상금 지급

∙최우수 2,000천원(1명)/우수1,500천원(1명)/장려1,000천원(2명)+노력200천원(4명)

- (가점확대) 최우수0.3/우수0.2/장려0.1 → 최우수0.5/우수0.3/장려0.2

□ 2024년 파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 (대    상) 파주시 공무원

○ (분    야) 시민·기업 관련 불합리한 모든 규제개선

구 분	합 계	최우수	우 수	장 려
건 수	7건	1건	3건	3건
포상금	2,000천원	500천원	각 300천원	각 200천원

○ (인센티브) 총 포상금 2,000천원 / 7건(최우수1, 우수3, 장려3)

○ (추진절차)

공모 접수			1차 심사			2차 심사			최종 심사			결과 발표
3. 11. ~ 4. 5.			4. 19. 한			4. 26. 한			5. 9.			5월중
전직원			· 예산법무과 · 실무부서			실무위원회			규제개혁 위원회			시상

5. 통계조사를 통한 정책자료 제공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 2024년 통계조사 추진내역

○ 사업체조사국가통계(1년주기)

-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경제 및 산업별국가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2024. 2. ~ 3.) 57,600개 사업체 현장조사 완료

○ 광업제조업조사국가통계(1년주기)

- 광업·제조업 사업체에 대한 산업구조와 분포 및 산업 활동실태를 파악하여 정부 산업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2024. 6. ~ 7.) 현장조사 실시 예정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지역통계(3년주기)

-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 및 일자리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2024. 8.) 현장조사 실시 예정

○ 사회조사지역통계(1년주기)

- 파주시민의 주거지 중심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시민 생활의양적·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2024. 9.) 현장조사 실시 예정

○ 가구주택기초조사국가통계(5년주기)

- 2025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틀 구축을 위해 전국의 모든 거처 및 가구정보 확인

∙ (2024. 11.) 현장조사 실시 예정

6. 체계적 소송 관리를 통한 대응력 향상 및 승소율 제고

□ 진행중인 소송 등 현황

(2024. 3월말 기준, 단위: 건수)
합 계	파 주 시			국 가	행정심판
	계	행 정	민 사
184	145	83	62	29	10

□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 고문변호사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 위촉현황: 13명(변리사 1명, 변호사 12명)

- 법률자문: 252건(2023년: 199건, 2024년 3월: 53건)

- 만족도 조사: 2개분야 9개항목(법률자문 / 소송대리)

○ 고문변호사 소송대리 선임 확대를 통한 업무담당자 부담 경감

- 선임비율: (목표) 60% / (실적) 58%ˊ24.3월기준

○ 행정·민사소송 관련 최신 정보 제공 및 공유

-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제공(판례·법규, 결정·해석, 최신법률 뉴스 및 문헌 등)

- 행정소송 관련 최신 판례 월 1회 실과소 통보

○ 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변호사 선임 및 변호비용 지원

- 민‧형사상 피소시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4명, 20,000천원)

- 특이민원 발생 대응 절차에 따른 법률 자문·소송지원

□ 소송 수행의 체계적 관리로 소송 대응력 향상

○ 행정소송·심판 맞춤형 실무 교육

- 교육일시: 2024. 3. 27. 14:00 ~ 18:00 * 72명 수료

- 교육내용: 법률 용어, 서면 작성 요령, 불변기간·법정기간 준수,
소송진행상황보고 방법, 상황별 실무사례 등

○ 첫 소송수행자 1:1 맞춤형 컨설팅 (수시)

○ 소송 수행 全과정 관리로 소송해태 방지

○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지급 (건당 30만원/ 상·하반기)

회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회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36	37			1	1	8	7	16	13	8	9	3	7	4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회계과	과 장	행정5급	이학현	∙회계과 업무 총괄	2024.01.01.	3월
경리팀	팀 장	행정6급	김양환	∙경리팀 업무 총괄	2024.01.01.	3월
		행정7급	정경은	∙예산결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일반회계 지출	2022.07.04.	1년9월
		행정7급	우상완	∙재무결산 ∙분개승인 ∙일반회계 지출	2023.07.01.	9월
		행정7급	임소연	∙자금배정 및 자금관리 ∙도비, 특별회계지출	2023.01.01.	1년3월
		행정9급	황민구	∙서무, 회계, 보안 ∙국비, 일반회계지출	2023.07.01.	9월
		행정9급	유수연	∙급여 ∙일반회계 지출	2024.01.01.	3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계약1팀	팀 장	행정6급	간은영	∙계약1팀 업무 총괄	2023.07.01.	9월
		행정7급	박경희	∙공사, 용역, 물품	2023.01.01.	1년3월
		행정7급	김지혜	∙공사, 용역, 물품	2024.01.01.	3월
		행정8급	김선수	∙공사, 용역, 물품	2024.01.01.	3월
		행정8급	고안나	∙공사, 용역, 물품	2023.01.01.	1년3월
		행정9급	임우정	∙공사, 용역, 물품	2024.01.01.	3월
계약2팀	팀 장	행정6급	정은애	∙계약2팀 업무 총괄	2023.01.01.	1년3월
		행정7급	양은영	∙공사, 용역, 물품	2023.01.01.	1년3월
		행정8급	박나은	∙공사, 용역, 물품	2023.07.01.	9월
		행정8급	방예은	∙공사, 용역, 물품	2024.01.01.	3월
		행정8급	박영서	∙공사, 용역, 물품	2023.01.01.	1년3월
재산관리팀	팀 장	행정6급	윤율림	∙재산관리팀 업무 총괄	2024.01.01.	3월
		행정7급	김혜수	∙공유재산 매각, 관리 ∙관련법 협의	2024.01.01.	3월
		행정9급	정연훈	∙공유재산관리	2023.07.01.	9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공용차량팀	팀 장	운전6급	이주용	∙공용차량팀 업무 총괄	2024.01.01.	3월
		운전6급	백송민	∙공용차량 통합관리	2019.07.08.	4년9월
		운전7급	이보락	∙공용차량 정비, 물품구입	2022.01.01.	2년3월
		운전7급	박동식	∙대형버스 관리(42인승) ∙공용차량 통합관리	2018.08.20.	5년8월
		운전7급	박성용	∙공용차량 구입, 매각 ∙저공해차 의무구매	2024.01.01.	3월
		운전7급	김한국	∙부시장 업무 수행	2023.01.01.	1년3월
		운전8급	홍대건	∙공용차량 보험 ∙자기부담금 관리 ∙세차 용역	2023.07.01.	9월
		운전8급	김병주	∙시장 업무수행	2023.01.01.	1년3월
		운전8급	김충일	∙렌트차량 관리 ∙공용차량 통행료, 여비 관리	2024.01.01.	3월
		운전8급	김영광	∙공용차량 공유서비스	2024.01.01.	3월
		운전9급	조재섭	∙공용차량 배차관리 ∙유류비 지출 관리	2023.10.20.	5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청사관리팀	팀 장	시설6급	윤민석	∙청사관리팀 업무 총괄	2023.07.01.	9월
		시설7급	이영현	∙시청사 관리계획 수립 ∙시청사 시설관리 (건축, 석면분야)	2024.01.01.	3월
		공업7급	한성수	∙시청사 시설관리 (기계, 주차, 승강기 분야) ∙부서배치(집기 배치 등)	2023.01.01.	1년3월
		공업9급	김태완	∙시청사 시설관리 (소방, 조경, 청소분야) ∙시청사 인력관리 (기간제, 공무직, 공공근로 등)	2023.07.01.	9월
		공업9급 (일반임기제)	고 경	∙시청사 전기안전관리 ∙에너지, 공공요금 등	2016.02.01.	8년3월

Ⅱ. 202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투명하고 신속한 지출처리

□ 세출예산 집행 실적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비고
본청	일반회계	15,001	13,084	87%	‘23.12.31.기준
	기타특별회계(5종)	388	266	69%

○ 2023년 예산집행액                                  (단위: 억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비고
본청	일반회계	14,594	4,196	29%	‘24.03.31.기준
	기타특별회계(5종)	187	32	17%

○ 2024년 예산집행액                                  (단위: 억원)

2. 공공예금 이자수익 증대

□ 체계적인 자금관리로 공공예금 이자수익 최대화

○ 2023년 이자수익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액	증가율	비고
자금운용액	4,728	4,990	262	6%	세입세출계좌 + 정기예금
이자수익	62	126	64	103%

○ 2024년 이자수익 : 47억원(3. 31. 기준)

3. 결산업무 추진

□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

○ 검사기간 : 2024. 4. 12. ~ 5. 1.(20일간)

○ 검사위원 : 오창식 대표위원 외 6인

○ 결산대상 : 26개 회계 / 2조 5,719억원

○ 결산승인 : 2024. 6. 제1차 정례회 상정

4. 계약업무 추진

□ 관내업체 우선계약 추진

○ 1인 수의계약률 향상 : ('22년) 40% → ('23년) 56%

○ 부서 수의계약 총량제 및 재정합의제 시행

- (수의계약 총량제) 동일업체 수의계약 관내 5회·관외 3회로 제한

- (재정합의제) 2백만원 이상 품의시 계약팀 협의 의무화

- 다수 업체 참여기회 제공 및 동일업체와의 반복적 계약 관행 개선

○ 관내업체 수의계약 현황(2023. 1. 1. ~ 2024. 2월말 기준)

(단위: 건/백만원)

구분	합 계		관내업체		관내업체 수의계약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년	5,416	127,856	3,057	61,847	56%	48%
2024년	2,418	27,616	1,564	11,678	65%	42%

□ 계약현황(2023. 1. 1. ~ 2024. 3. 31.)

○ 본청                                                                   (단위: 건/백만원)

구 분	총 괄		공 사		용 역		물 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2,115	183,336	547	108,109	1,291	57,177	277	18,050
2023년	1,557	155,786	448	101,036	876	37,924	233	16,826
2024년	558	27,550	99	7,073	415	19,253	44	1,224

○ 제1관서 입찰대행                                                 (단위: 건/백만원)

구 분	총 괄		공 사		용 역		물 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440	173,018	310	41,117	87	126,271	43	5,630
2023년	309	156,447	198	26,160	74	125,104	37	5,183
2024년	131	16,571	112	14,957	13	1,167	6	447

5. 적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처분

□ 공유재산 관리 일반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24년~’28년 : 3,017건(사용허가 2,715건, 대부 280건, 취득 20건, 처분 2건)

○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10건(취득 10건)

○ 매각 : 3건, 456,799천원(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 대부 및 사용허가 : (2023년)68건, 672,711천원

(2024년)60건, 653,619천원

- 무단점유 해소 : 현장 단속 2건, 안내판 설치 17건

□ 공유재산 실태조사

○ 대상 : 토지 233건(행정 117, 일반 116), 건물 432건(행정 425, 일반 7)

○ 기간 : 2023. 3. 14. ~ 2023. 6. 11.

○ 내용 : 관리대장 정비[건물(행정·일반) 일체], 현장조사[토지(일반) 일체]

○ 결과 : 누락 재산 발굴 24건, 대장·등기 불일치 수정 40건 등 845건의 관련 공부 현행화 필요 대상 발굴

□ 공유재산 손해배상 공제회 가입 및 운영

○ 내용 : 공유재산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손해의 신속한 배상 처리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

○ 가입내역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 파주시청 외 524건 / 504,782천원

- 영조물배상공제 : 파주시청 외 3,768건 / 1,114,621천원

- 지방관공선 재해복구공제 : 파주1호(보트) 1건 / 340천원

6. 공용차량 유지관리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 지원

○ 관리전환 등을 통해 적시적소에 배치하여 증차 최소화 및 예산절감

(단위 : 대)

구분	신규		말소	관리전환
	구매	임차
총 계	53	20	30	23
2023	29	11	29	12
2024	24	9	1	11

□ 모바일 차량 배차시스템 도입

○ 공용차량 통합관리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모바일(스마트) 배차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용차량 배차업무 개선

○ 운영 개요

- 대상 차량 : 회계과 집중관리 차량 52대

- 운영결과 및 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2022년	2023년	비고
배차신청 및 운행량	11,815대	13,462대	14% 증가
시스템 도입후 직원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매우그렇다 + 그렇다)	62%	76%	긍정적 답변 14% 증가

□ 공용차량 의무보험가입 및 관리

○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른 통합계약 및 관리하여 예산절감에 기여

- 가입대상 : 281대(본청, 사업소, 읍면동 공용차량)

○ 공용차량 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구분	사고건수(건)	예산액(원)	지원액(원)
2023년	78	9,000,000	8,203,000

7.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

○ (2023년도) 44개 사무공간 재배치

- 부서간 이동 25 + 부서내 조정 12 + 회의실 4 + 기타 3

(부족한 사무공간 반영 3개 부서 외부 추가 임차)

○ (2024년도) 21개 사무공간 재배치

- 부서간 이동 13 + 부서내 조정 5 + 회의실 2 + 기타 1

(제2별관 5개 부서 사무공간 10개소 배치)

□ 직원 주차공간 확보

연도	시청사		외부임차		합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023	401	404	110	160	564	· 53면 추가확보 - (추가 임차) 50면 - (복지동 옥상) 경차 구역 3면
2024	404	439	160	160	599	· 35면 추가확보 예정 - 시청광장 주차공간 확대

□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사업

○ 노후 청사시설물 개선을 위한 각종 공사업무 추진

구 분	추진내용	추진시기
2023	(구)철골주차장 보수 공사	4~6월
	민원동~복지동 연결부 보수 공사	5∼7월
	배수로 석축 공사	6월
	민원동 옥상 정비(방수)	6~8월
	별관동 등 옥상 정비(방수)	9~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리모델링	6, 12월
2024	시청광장 주차공간 확대 및 조경 개선	3~4월
	2024년 차고동 옥상 연결통로 및 외부계단 등 보수	4~6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리모델링	6, 12월

세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정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1	21	-	-	1	1	5	6	6	2	4	3	5	9	4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세정과	과장	행정5급	최윤순	∙세정과 업무 총괄	2023. 7. 1.	9월
세정팀	팀장	세무6급	박세용	∙세정팀 업무 총괄 ∙세정시책 기획	2021. 7. 1.	2년9월
		세무7급	신근상	∙세정일반, 조례관리 ∙지방세지출예산	2022. 1. 1.	2년3월
		세무9급	김수진	∙지방세 전산운영관리 ∙서무, 회계	2022. 9. 26.	1년6월
자동차세팀	팀장	세무6급	이지혜	∙자동차세팀 업무총괄	2024. 1. 1.	3월
		세무8급	공태환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담배소비세	2024. 1. 1.	3월
		세무9급	안연경	∙자동차세(정기분,주행분) ∙주민세(종업원분)	2024. 1. 1.	3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자동차세팀		세무9급	김예림	∙자동차세(수시분,연납분) ∙자동차세 감면대장 정비	2023. 1. 1.	1년3월
		세무9급	이수민	∙주민세(사업소분) 대장정리 ∙과오납 환급	2023. 9. 25.	6월
재산세1팀	팀장	세무6급	송순미	∙재산세1팀 업무총괄	2022. 1. 1.	2년3월
		세무7급	김이슬	∙정기분 부과(토지,건축물) ∙재산세(법원) ∙공시가격이관 자료전송 등	2023. 1. 1.	1년3월
		세무9급	배예슬	∙재산세 부과 (문산읍,파평면,적성면)	2022. 9. 26.	1년6월
		세무9급	이지혜	∙재산세 부과 (조리읍,광탄면,장단면) ∙과오납 환급	2024. 1. 1.	3월
		세무9급	임수지	∙재산세 부과 (파주읍,탄현면,월롱면) ∙공시송달, 독촉장 발송	2024. 3. 4.	1월
재산세2팀	팀장	세무6급	박동민	∙재산세2팀 업무총괄	2022. 7. 4.	1년9월
		세무8급	오지영	∙정기분 부과(주택분) ∙재산세(금촌동), 과세자료총괄	2024. 1. 1.	3월
		세무8급	권정민	∙재산세 부과 (상지석동, 야당동, 와동동 등 )	2024. 2. 13.	2월
		행정9급	김지은	∙재산세 부과 (송촌동,신촌동,문발동 등)	2024. 1. 1.	3월
과표팀	팀장	세무6급	정종근	∙과표팀 업무총괄	2023. 7. 1.	9월
		행정6급	임용환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고시 ∙부동산가격공시윈원회 운영	2023. 7. 1.	9월
		세무9급	서수미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국비세출예산 집행	2022. 9. 26.	1년6월

Ⅱ. 202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세입 목표 달성

□ 목표액 및 징수현황

( 2024년 3월말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징수액(A)	2024년		전년대비		목표달성도 (C/B)
		목표액(B)	징수액(C)	증감액(B-A)	증감율(B/A)
< 시 세 계 >	421,864	418,400	71,145	△3,464	-0.8	17.0
주 민 세	26,163	26,100	5,552	△63	-0.2	21.3
재 산 세	117,628	120,300	-22	2,672	2.3	-
자 동 차 세	66,042	68,100	25,512	2,058	3.1	37.5
담배소비세	38,373	38,500	9,108	127	0.3	23.7
지방소비세	19,013	19,300	5,360	287	1.5	27.8
지방소득세	147,176	135,800	20,207	△11,376	-7.7	14.9
지난년도수입	7,469	10,300	5,428	2,831	37.9	52.7

□ 세입징수 여건

○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가 지속되었으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그러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와 설비투자의 부진은 지속 ⇒ 소득세원 불확실성 지속

○ 지역적으로 운정3지구 개발 등으로 인구, 자동차, 사업자 등 과세 대상 지속적 증가 ⇒ 재산세원 소폭 증가 전망

□ 목표달성 방안

○ 차질 없는 부과·징수 일정 추진

○ 주기적 모니터링, 징수목표달성 대책 마련 ⇒ 선제적 대응

○ 비과세·감면 목적외 사용 조사 실시 ⇒ 부실과세 예방 강화

○ 세원별 과세물건 일제조사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2.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제도 운영

□ 고지서 우편송달(등기) 기준금액 개선

○ (추진배경) 맞벌이 및 1인 가구 증가 등 등기우편 납세자 부재에 따른 송달효과 감소 및 납세불편 가중

○ (개선내용) 고지서 등기우편송달 기준 금액 상향(30→45만원)

○ (개선방법)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개정

○ (진행현황) ‘24. 5월 시의회 임시회 시 조례 개정 의결

○ (향후계획) ‘24. 6월 정기분 납세고지서 적용

□ 지방세 마을세무사 운영

○ (도입배경) 행안부, 세무사협회, 자치단체간 세정시책으로 도입-2016년

○ (운영현황) 제5기, 6명 활동(위촉기한 : ’24. 1월 ~ ’25. 12월)

○ (내    용) 영세사업자 등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 무료 세무상담

○ (운영실적) 국세 및 지방세 관련, ‘23년 374건 상담

○ (향후계획)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마을세무사 홍보 강화

□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납세자 지원

○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 납세자 발굴 표창

- 기부·봉사,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이 많은 성실납세자 발굴

- ’24. 4. 12.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표창(기업14개소, 개인14명)

○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행정 운영

- 부과안내 및 정확한 신고·납부 유도를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

∙ 읍면동 및 관내 세무사, 공인중개사, 기업체 배부(3,200부)

∙ 지방세 절세방법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5개국어 지방세안내 사항 부록으로 게시하여 시민의 성실납세 유도

- 정기분 고지안내 문자알림서비스 실시로 시민의 불필요한 체납 사전 방지

납세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납세지원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5	25	-	-	1	1	5	6	6	8	7	5	6	5	2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납세 지원과	납세지원과장	행정5급	구자정	∙납세지원과 업무 총괄	2023.07.01	9월
법인지방 소득세팀	법인지방 소 득 세 팀장	세무6급	나성복	∙법인지방소득세 업무 총괄	2024.01.01	3월
법인지방 소득세팀		세무6급	김민환	∙부서일반, 세수추계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2021.08.17	2년7월
법인지방 소득세팀		행정8급	박은지	∙서무, 회계 ∙환급, 공시송달, 독촉장	2023.01.01	1년3월
법인지방 소득세팀		세무8급	김영민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소송수행, 구제제도	2021.01.01	3년3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개인지방 소득세팀	개인지방 소 득 세 팀 장	세무6급	박순옥	∙개인지방소득세 업무 총괄	2022.01.01	2년3월
개인지방 소득세팀		세무7급	신현화	∙양도소득분 총괄 ∙소송수행, 국민신문고	2024.01.01	3월
개인지방 소득세팀		세무7급	윤소희	∙종합소득분 총괄 ∙공시송달, 독촉장 발송	2022.01.01	2년3월
개인지방 소득세팀		세무7급	유지수	∙특별징수분 총괄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감액	2023.07.01	9월
개인지방 소득세팀		세무9급	이윤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감액 ∙과오납 환급	2023.11.13	5월
취득세 신고팀	취 득 세 신고팀장	세무6급	이종내	∙취득세신고 업무 총괄	2023.07.01	9월
취득세 신고팀		세무7급	홍성용	∙취득세 신고 및 감면 ∙세수추계, 구제제도, 소송	2023.01.01	1년3월
취득세 신고팀		세무7급	주용근	∙취득세 신고 및 감면 ∙경정청구, 환급, 공시송달	2023.01.01	1년3월
취득세 신고팀		세무8급	이민종	∙등록면허세(면허) 창구민원 ∙제증명 발급	2023.01.01	1년3월
취득세 신고팀		세무8급	우재영	∙부동산 취득세 창구민원 ∙경정청구 접수처리	2023.07.01	9월
취득세 신고팀		세무8급	박지은	∙부동산 취득세 창구민원 ∙경정청구 접수처리	2020.11.02	3년5월
취득세 신고팀		세무9급	최무상	∙등록면허세(면허) 창구민원 ∙제증명 발급	2022.09.26	1년6월
취득세 신고팀		세무9급	남새날	∙부동산 취득세 창구민원 ∙경정청구 접수처리	2022.09.26	1년6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취득세 관리팀	취 득 세 관리팀장	세무6급	이창오	∙취득세관리팀 업무 총괄	2022.07.04	1년 9월
취득세 관리팀		세무7급	이승호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기획세무조사, 소송수행	2023.01.01	1년3월
취득세 관리팀		세무9급	현진영	∙상속,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공시송달, 독촉장 발송	2024.01.01	3월
취득세 관리팀		세무9급	조세중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사치성재산, 소송수행	2023.01.01	1년3월
세무 조사팀	세무조사팀 장	세무6급	신이섭	∙세무조사팀 업무 총괄	2021.01.01	3년3월
세무 조사팀		세무7급	염정한	∙법인 세무조사 ∙결과통지, 부과, 대장관리	2024.01.01	3월
세무 조사팀		세무7급	송준영	∙법인 세무조사 ∙구제제도, 소송수행	2021.07.01	2년9월

Ⅱ. 202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도세 징수목표 달성

□ 도세 징수현황

○ 2024년 도세 징수목표: 4,322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액	2024년 (3. 31. 현재)			전년동기 징 수 액
		목 표 액 (A)	징 수 액 (B)	달 성 도 (B/A)
<도세계>	347,691	432,214	119,593	27.7%	84,874
취 득 세	236,854	314,068	91,841	29.2%	60,006
등 록 면 허 세	24,598	24,999	7,368	29.5%	7,891
레 저 세	300	339	102	30.1%	62
지역자원시설세⁕	22,294	21,789	1,622	7.4%	659
지방교육세⁕	65,897	71,019	16,737	23.6%	15,590
지 난 년 도 수 입	-2,252	-	1,923	-	666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본세에 추가되는 부가세

□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확립

○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진

- 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목적 사용 여부 현황 조사 및 미사용분 추징

(2024. 3. 31. 현재 / 단위: 백만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진실적	추징건수	추징세액
매각 등 감면요건 미충족 추징	171건	1,719

○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인 세무조사 추진

- 과소신고 의심법인,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 등 대상으로 숨은 세원 발굴

(2024. 3. 31. 현재 / 단위: 백만원)

세무조사 추진실적	조사법인	추징법인	추징세액
취득세 과소신고 등 추징	9개소	7개소	21

2. 납세자 중심 공감세정 운영

□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지방세 민원실 운영

○ 공동주택 대량 입주 대비 신축아파트 현장 취득세 상담창구 운영

- 민원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민원집중 분산

○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 업무연찬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

- 상급기관 유권해석, 법원·조세심판원 등 최신 판례 공유

○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로 시민 만족도 제고

- 민원응대 매뉴얼 숙지, 상황별 친절응대 기법, 친절 마인드 함양 등

□ 신속한 납세 안내 및 납세자 권익 보호

○ 기한내 자진신고 안내로 가산세 등 납세자 불이익 방지

- 취득세 미신고분 자진신고 및 감면 유의사항 안내

(2024. 3. 31. 현재)

사전안내 추진실적	발송방식	발송건수
합 계		2,090건
상속 등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우편	578건
취득세 비과세□감면 유의사항 안내	문자(RPA)⁕	1,512건

⁕ 경기도 최초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안내업무에 RPA(행정업무 자동화)를 도입하여 업무         시간 단축 및 발송비용 절감 등 업무효율 개선

○ 세무조사 탄력운영제 실시

- 조사대상 법인의 희망 조사시기를 반영하여 법인 부담 최소화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으로 납세편의 지원

○ 전자신고가 어려운 어르신 등 납세 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창구 운영

- (시기) 2024. 5. 1. ~ 5. 31. / (장소) 시청 · 파주세무서 총 2개소

○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곳에서 원스톱 처리

- 신고도우미(기간제근로자) 활용 및 세무서와의 협업을 통한 인력 교류

징수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징수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5	25	-	-	1	1	6	8	8	4	7	9	3	3	8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징수과	징수과장	행정5급	우상환	∙징수과 업무 총괄	2024. 2. 1	2월
징 수 기획팀	징수기획 팀 장	세무6급	홍주화	∙징수기획팀 업무 총괄 ∙징수시책 개발	2021. 7. 1	2년9월
		세무6급	김성정	∙부서현안 ∙지방세 월보 및 결산	2021. 7. 1	2년9월
		세무8급	김민화	∙회계 ∙징수시스템 관리	2021. 7. 1	2년9월
		세무9급	이보미	∙서무 ∙지방세 일계	2022. 9. 26	1년6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세 입 관 리 팀	세입관리 팀 장	세무6급	이동숙	∙세입관리팀 업무 총괄	2024. 1. 1	3월
		세무7급	강혜영	∙세입예산, 시금고 관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2023. 1. 1	1년3월
		세무8급	이현주	∙세외수입 일계 및 결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관리	2023. 7. 1	9월
지 방 세 체 납 팀	지 방 세 체납팀장	세무6급	육은하	∙지방세체납팀 업무 총괄 ∙결손관리	2024. 1. 1	3월
		세무6급	양정화	∙징수계획 수립 및 운영 ∙2차 납세의무자 지정	2022. 1. 1	2년3월
		세무8급	김윤아	∙부동산 압류 ∙공공정보등록	2022. 1. 1	2년3월
		세무8급	장선아	∙매출채권·기타채권 압류 ∙체납조회	2023. 7. 1	9월
		행정8급	조하나	∙급여·금융재산 압류	2023. 1. 1	1년3월
세외수입 체 납 팀	세외수입 체납팀장	세무6급	김수영	∙세외수입체납팀 업무 총괄 ∙결손관리	2023. 1. 1	1년3월
		세무7급	정미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관리 ∙징수계획 수립 및 운영	2022. 4. 1	2년
		행정7급	박민경	∙부동산·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공매	2022. 7. 4	1년9월
		세무8급	이수연	∙급여·기타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2022. 1. 1	2년3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세외수입 체 납 팀		세무8급	김지혜	∙차량 압류·공매 ∙체납안내문 발송	2023. 7. 1	9월
기 동 징 수 팀	기동징수 팀 장	세무6급	정도흔	∙기동징수팀 업무 총괄	2023. 7. 1	9월
		세무8급	진재민	∙부동산 공매 ∙고액체납자 관리	2022. 1. 1	2년3월
		세무8급	우영식	∙명단공개, 출국금지 ∙경매배당	2021. 10 .1	2년6월
		세무9급	고은진	∙공탁금 압류 ∙회생·파산	2022. 9. 26	1년6월
		시간제마급 (임기제)	조현숙	∙고액·상습 체납자 조사 ∙현장방문 징수독려	2021. 1. 4	3년3월
		시간제마급 (임기제)	신호선	∙고액·상습 체납자 조사 ∙현장방문 징수독려	2021. 1. 4	3년3월
		시간제마급 (임기제)	김선복	∙고액·상습 체납자 조사 ∙현장방문 징수독려	2021. 4. 12	3년
체납실태조 사 팀	체납실태 조사팀장	세무6급	심재훈	∙체납실태조사팀 업무 총괄	2023. 7. 1	9월
		세무7급	노현주	∙자동차·건설기계 압류 ∙체납실태조사 운영	2023. 1. 1	1년3월
		세무9급	문준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인도명령	2021. 8 .17	2년7월

Ⅱ. 202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체납액 정리 현황

□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

[2024년 3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이 월 체납액 (A)	정리실적			미수액 (A-B)	정리율 (B/A)
		정리액 (B=C+D)	징수액 (C)	정리보류액 (결손액) (D)
합 계	55,119	7,833	7,676	157	47,286	14.2%
도 세	10,199	1,991	1,976	15	8,208	19.5%
시 세	44,920	5,842	5,700	142	39,078	13.0%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현황

[2024년 3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이 월 체납액 (A)	정리실적			미수액 (A-B)	정리율 (B/A)
		정리액 (B=C+D)	징수액 (C)	정리보류액 (결손액) (D)
일반회계	33,182	2,317	2,236	81	30,865	7.0%

2.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적

□ 부동산ㆍ채권 등 압류 실적

[2024년 3월말 기준]                                                 (단위: 명,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매출채권 기타채권
체납인원	18,628	446	17,279	169	99	635
체납건수	30,203	1,851	23,244	1,098	1,531	2,479
체 납 액	11,829	2,390	4,327	355	3,701	1,056

□ 부동산ㆍ자동차 공매 및 행정처분 실적

[2024년 3월말 기준]                                                  (단위: 명, 건, 백만원)

구 분	부동산공매	자동차공매	번호판영치	출국금지	가택수색
체납인원	106	9	34	10	11
체납건수	2,143	146	502	82	200
체 납 액	2,266	61	80	1,041	467

3. 중점 추진사항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 체납자 재산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 강화

- 부동산·차량 등 재산, 급여·매출채권 등 채권 압류

- 압류재산 공매, 채권 추심 등 신속한 체납처분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적극 실시

- 무재산자 등 징수 불가능 체납액 정리보류 확행

-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상반기·하반기 연 2회 추진)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 강화

- 책임징수제를 기반으로 한 현장중심의 실태조사 및 체납처분 실시

∙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확대를 통한 체납액 징수 효율성 증대

- 특별징수의무 불이행 및 체납처분 면탈자 범칙사건 연계 및 고발

-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추진

- 신탁재산 일괄 공매처분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 신탁재산은 「신탁법」상 저당권 등 다른 채권의 개입이 없어 징수 효과 탁월

∙ 압류 및 물적납세의무 지정 등 공매를 위한 사전 조치

∙ 공매 예고 후 납부 불이행 신탁회사의 신탁 물건 즉시 공매 추진

○ 다양한 징수활동 발굴·추진 계획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바일 전자예고 추진

∙ 차량 탑재형 전자예고시스템을 통해 체납 차량 모바일 전자 예고

∙ 징수독려 및 번호판 영치 업무 효율성 증대와 세무행정 신뢰도 향상

- 개인 소유 체납 대포차 강제 견인

∙ 대포차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 차량 인도명령 발송

∙ 차량 소재지 파악하여 차량 강제견인, 공매, 체납액 징수

-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압류·추심

- 외국인 체납 관리 강화

□ 체납관리반 실태조사 추진으로 취약계층 지원

○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

- 체납사실 안내 및 납부 홍보 위주의 독려 활동으로 자진납부 유도

- 생활환경 조사, 담세력 조사로 정리보류 대상 발굴

- 긴급복지 대상자는 복지서비스 연계하여 민생 안정 도모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일자리경제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1	25	-	-	1	1	5	6	9	6	4	6	2	6	-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일자리 경제과	과장	행정5급	최연경	▪일자리경제과 업무 총괄	2023. 1. 1.	1년3월
일자리 정책팀	팀장	행정6급	이 선	▪일자리정책팀 업무 총괄	2024. 1. 1.	3월
일자리 정책팀		행정7급	이세희	▪지역일자리계획 수립 ▪민생경제 ▪일자리공시제 등	2022. 7. 4.	1년9월
일자리 정책팀		행정7급	정운지	▪신중년일자리, 희망일자리 ▪미래기술학교 ▪충무계획	2024. 1. 1.	3월
일자리 정책팀		행정8급	임정민	▪서무, 회계 ▪직업소개소	2023. 7. 1.	9월
일자리 정책팀		행정9급	오민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2024. 1. 1.	3월
일자리 지원팀	팀장	행정6급	조영철	▪일자리지원팀 업무 총괄	2022. 1. 1.	2년3월
일자리 지원팀		복지8급	안지선	▪자활지원 계획수립 및 기관연계 ▪복지종합상담	2023. 8. 21.	8월
일자리 지원팀		행정9급	박선영	▪일자리센터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박람회	2021. 8. 17.	2년8월
상권 활성화팀	팀장	행정6급	임현진	▪상권활성화팀 업무 총괄	2023. 7. 1.	9월
상권 활성화팀		행정8급	정구열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상권진흥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2023. 1. 1.	1년3월
상권 활성화팀		행정9급	안유미	▪전통시장 상권진흥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2024. 1. 1.	3월
상권 활성화팀		행정9급	차한결	▪골목상권 활성화 ▪대규모점포 등록 및 관리 ▪유통산업발전 상생지원 및 협의회 운영	2023. 1. 1.	1년3월
유통팀	팀장	행정6급	이선미	▪유통팀 업무 총괄	2022. 1. 1.	2년3월
유통팀		행정7급	김지선	▪착한가격업소 관리 ▪지방물가 안정 ▪운전자금(특례보증, 이차보전)	2023. 7. 1.	9월
유통팀		행정8급	김윤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역화폐 운영자금 및 계좌관리 등	2023. 1. 1.	1년3월
유통팀		행정8급	정은정	▪담배소매업, 대부업, 여성소비자	2023. 1. 1.	1년3월
유통팀		행정9급	전성호	▪통신 방문 전화 판매, 계량기, 새마을금고	2023. 1. 1.	1년3월
사회적 경제팀	팀장	행정6급	유은주	20▪사회적경제팀 업무 총괄	2024. 1. 1.	3월
사회적 경제팀		행정7급	전성호	▪마을공동체 각종 공모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2024. 1. 1.	3월
사회적 경제팀		행정7급	윤혜영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굴육성 ▪일반 협동조합	2024. 1. 1.	3월
사회적 경제팀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박영민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업무총괄	2024. 1. 1.	3월
사회적 경제팀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김광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업무	2024. 1. 1.	3월
사회적 경제팀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박금옥	▪사회적경제 정책 사업 연구 및 개발	2024. 1. 1.	3월
사회적 경제팀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임창용	▪협동조합 육성 및 발굴 및 협동조합 교육 등	2024. 1. 1.	3월

Ⅱ. 202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역·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일자리사업 다양화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2024. 2. ~ 12.

○ 사 업 비: 207,260천원(국비50%, 시비50%)

○ 참여대상: 만50세 ~ 만65세 퇴직 전문인력인 신중년

○ 사업규모: 3개 사업, 참여인원 6명(‘24. 3.기준)

○ 사업내용: 퇴직한 전문인력인 신중년에게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 파주형 희망 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2024. 2. ~ 12.

○ 사 업 비: 424,228천원(시비 100%)

○ 참여대상: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파주 시민

○ 사업규모: 지역특성화사업 7개, 참여인원 21명(‘24. 3.기준)

○ 사업내용: 부서별 공공서비스 향상 도모 및 지역특성을 살린 좋은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인건비 및 부대비를 지원

□ 공공근로 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2,335,820천원(시비 100%)

○ 참여대상 : 저소득·장기실직·장애인·결혼이주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 사업규모 : 3개 분야(공공서비스·전산화·환경정비) 118개 사업*1단계 기준

○ 계획인원 : 3개 단계 총 380명

○ 추진실적

- 1단계 118개 사업 개설, 127명 참여, 집행액 약 508,713천원※‘24. 1. 2. ~ 3월말

- 2단계 122개 사업 개설, 135명 모집·선발 중※’24. 5. 2. 근무 개시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24. 3 ~ 10※‘24. 3. ~ 6.(상반기) / ’24. 7. ~ 10.(하반기)

○ 사 업 비 : 146,460천원(도비 50%, 시비 50%)

○ 참여대상 : 저소득·장기실직·장애인·결혼이주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 사업규모 및 참여인원 : 5개 사업 / 상·하반기 총 20명

구 분	계	구도심 구석구석 정주환경 정비	술이홀 공동체	촘촘 보조교사	율곡습지공원 조성 및 관리	다문화 외국어 체험교육
상반기	10	2	2	2	3	1
하반기	10	2	2	2	3	1
계	20	4	4	4	6	2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상반기 5개 사업 개설, 10명 참여, 집행액 약 15,578천원※‘24. 3. 4. ~ 3월말

- 하반기 5개 사업 개설, 10명 모집 예정

2.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여 유망업종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안정화에 기여

○ 사업기간: 2024. 4. ~ 12.

○ 사 업 비: 368,000천원(도비 50%, 시비 50%)

○ 참여대상: 반도체 산업 취업 희망자 25명

○ 추진방법: 민간보조(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 사업내용: 반도체장비 SW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반도체 관련                  도내 취업 연계

3. 생애주기별 일자리 종합서비스 지원

□ 파주시 일자리센터 운영

○ 일자리상담창구 운영실적

(단위: 명, 건)

년도	알선취업	알선건수	취업인원	구인인원	구직인원
2023	2,289	42,525	3,381	5,027	6,247
2024 (3. 26.기준)	639	11,352	941	955	1,804

※ 자료출처: 워크넷(고용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 알선취업: 워크넷 취업유형 4개(상담알선, 행사참여, 외부 구인정보제공, 컨설팅제공 등)

※ 취업인원: 워크넷 취업유형 전체

○ 취업연계 서비스

- 2023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8개 분야, 30회 실시

구 분	계	청년	여성	중장년	시니어	장애인	특성화고	다문화	대학생
취업률(%)	22	27	55	24	39	47	-	17	-
취업(명)	116	42	15	26	21	9	-	3	-
수료(명)	536	145	27	108	53	19	139	18	27
모집(명)	520	155	25	95	35	15	120	15	60

※ 취업률(％) = 취업인원÷수료인원 × 100

- 2024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8개 분야, 27회, 475명 모집(예정)

∙3월 말 현재 3개 프로그램 45명 참여 진행 중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협업

○ 채용행사

- 구인구직 만남의 날(연 4회: 2월, 4월, 6월, 8월)

- 2024. 2. 27 ~ 2. 29. 1회 운영, 208명 면접, 82명 취업(취업률 39%)

- 동행면접 및 상설면접 운영(수시)

- 일자리박람회 개최

∙일 자: 2024. 10. 예정

∙장 소: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

∙내 용: 채용행사 및 취업컨설팅, 부대행사 통합 제공

4.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

□ 전통시장 경영지원 사업

○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 대   상: 전통시장 6개소(금촌전통시장, 문화로, 광탄, 금촌, 적성, 봉일천)

- 예산액: 187,200천원(도비 50%, 시비 50%)

- 내   용: 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월 2,600천원)

*시장 매니저: 전통시장 상인회 회계·행정업무 등 보조

○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

- 기    간: 2024. 1. 1. ~ 12. 31.

- 예 산 액: 40,000천원(시비100%)

- 대    상: 7개소

∙금촌전통시장, 명동로시장, 문화로시장, 광탄전통시장, 문산자유시장,
적성전통시장, 봉일천시장

- 내    용: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정비 등

○ 문산자유시장-디엠제트(DMZ)지역 연계관광 사업

- 기    간: 2024. 3. ~ 12.

- 예 산 액: 30,400천원(시비95%, 자부담5%)

- 사업내용: 문산자유시장에서 물품(1만5천원 이상)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디엠제트(DMZ) 관광서비스 제공

- 사업효과

∙고객이용증대: 573명 이용 (39회 운행 / 1회 평균 15명 이용)

∙매출증대효과: 8,595천원 이상 (573명 × 최소구매금액 15천원)

□ 금촌통일상권 상권진흥사업 ‘20.4. 경기도 공모 선정

○ 위    치: 파주시 금정24길 18-4일원

○ 사 업 비: 4,000,000천원(도 50%, 시 50%)

○ 사업기간: 2020. 6. ~ 2024. 5.(4년)

○ 사업추진: 파주시상권진흥센터

○ 주요내용

- 2020.  7. 특화골목길 조성, 노천고객쉼터 조성 등

- 2021.  8. 문화로 보행환경 개선, 경관조명 조성 등

- 2022.  3. 명동길 보행환경 개선, 상권통합마케팅 등

- 2023. 10. 상권환경개선 ※전통시장, 문화로, 명동로 등

- 2024.  2. 디자인 가로조명 조성, 상인조직 역량 강화 교육 등

5. 소상공인 지원사업

□ 특례보증

○ 예산액 및 출연기관: 1,300,000천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지원내용: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 융자기간: 4년(1년 거치, 3년 상환)

□ 이차보전

○ 예 산 액: 850,000천원

○ 지원대상: 특례보증을 통하여 대출받은 소상공인

○ 지원내용: 은행대출(특례보증) 금리 중 2%(일반), 2.5%(청년)의

이자차액 보상

○ 지원기간: 4년

○ 지원현황

(단위: 개소, 천원)
구 분	특 례 보 증						이 차 보 전
	예산액	대출 규모	전년도 잔 액	지 원 업체수	대출액	잔액	예산액	지 원 업체수	보전액
2023년	1,300,000	13,000,000	606,000	531	13,601,000	5,000	850,000	8,804	765,000
2024년 (3.25.기준)	1,300,000	13,000,000	5,000	139	3,376,000	9,629,000	850,000	-	-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예산 및 집행 실적

(2024. 3. 31. 기준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2023년	27,200	8,160	5,712	13,328	27,200	8,160	5,712	13,328
2024년	26,751	8,025	5,618	13,108	-	-	-	-

○ 지원 유형별 현황(2023년)

(단위: 천원)
유 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액
계		업소 물품 구매	27,200
식자재	착한가격업소 33개소	파주쌀 10kg	9,962
쓰레기봉투		일반용 30L 또는 50L	2,573
소모품		냅킨, 물티슈, 주방세제, 세탁세제, 수건 등	14,665

□ 배달특급

○ 사 업 비: 150,000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 추진(할인쿠폰 발급 등)

○ 배달특급 가맹점 모집 현황

(단위: 개소, 건, 천원, 명)
연 도	가맹점모집수	거래건수	거래금액	월평균결제 회원수
계	2,669	775,173	20,788,983	28,764
2021	2,042	365,892	9,520,225	10,641
2022	326	182,291	4,931,652	9,504
2023	301	226,990	6,337,106	8,619

※ 2024년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 종료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 사 업 비: 160,000천원(시비 100%)

○ 사업기간: 2024. 6. ~ 2024. 12. ※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과 공모시기 조정

○ 사업추진: 한국생산성본부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파주시 소재 소상공인

○ 내    용: 점포환경개선비, 홍보비, POS 경비비 등 지원

○ 지원규모: 50개 점포 / 업체당 최대 250만원

※ 자부담: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가치세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4. 2.   27. 한국생산성본부와 협약 체결

- 2024. 6. ~  7. 사업공고 및 지원자 선정

- 2024. 7. ~ 12. 사업추진

6.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일반) 및 운영

□ 사업개요

○ 추진근거: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 발행목적: 지역자금의 지역 내 사용을 통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 내    용: 파주시 지역화폐(파주페이) 충전 시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율: 상시 10%

- 한  도  액: 개인당 월 70만원 ~ 100만원

- 예  산  액

(`24.3.25.기준 / 단위:억원, %)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시비 (자체)	비고
계	180	-	38.4	38.4	103.2
10%	94.4	-	12.7	12.7	69
6%	51.4	-	25.7	25.7	-
4%	34.2	-	-	-	34.2

□ 추진실적

○ 충전현황

(`24.3.25.기준 / 단위:억원)
발행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622	180	56.4	123.6	31.3%

○ 사용현황 상위 5개 업종

(`24.3.25.기준 / 단위:억원)
결제총액	일반한식	보습/문리계학원	예/체능계학원	기타교육	편의점
447	94.4 (21.3%)	52.9 (11.7%)	30.8 (6.9%)	30.2 (6.7%)	29.6 (6.6%)

□ 향후계획

○ 파주시 지역화폐(파주페이) 일반발행 인센티브 10% 지속 지급

- 국비지원사업 보조금 내시 통보에 따른 1회 추경 편성

7. 사회적경제 재정 지원 및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현황

	(단위: 개소, 천원 / 2024년 4월 기준)
구 분	지 원 내 용	2024년
		지원 기업 수	지원액
합 계		17	176,816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12	93,662
	(사회보험료)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 일부 지원	1	9,154
마을기업	홍보, 상품개발 및 시설구축비 지원	1	30,000
파주형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기반 조성 시설구축비 지원	1	30,000
사회적경제 창업	홍보, 사업개발비 지원	2	14,000

□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현황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일 ~ 2024. 11. 30.(토)

○ 지원대상: 10명 이상 주민모임  *형성단계(일반공모) 5명 이상

○ 사 업 비: 210,000천원(도비 60,000천원 / 시비 150,000천원)

○ 지원규모: 총 42개소(공동체활동 41개소 / 공간조성 1개소)

○ 지원내용

- 공동체활동: 공동체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공간조성: 공동체 활동공간 시설개선비 지원

○ 추진일정

- 2024.  4. 공모사업 심사·선정 및 공동체 회계교육

- 2024.  5. 사업비 신청·교부, 사업추진

- 2024. 12. 사업비 정산

위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생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0	22	0	0	1	1	5	4	6	4	6	2	2	11	2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위 생 과	과 장	행정5급	이이구	∙위생과 업무 총괄	2023. 7. 1.	9월
식품정책팀	팀 장	행정6급	김진숙	∙식품정책팀 업무 총괄	2023. 7. 1.	9월
		식품위생 7급	김소연	∙음식문화개선사업 ∙위생등급제, 각종 축제 추진	2021. 1. 1.	3년3월
		식품위생 8급	조선영	∙서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2022. 3. 1.	2년1월
		식품위생 9급	설진슬	∙회계(예산) ∙식품진흥기금(융자 등) 관리	2021. 7. 1.	2년9월
식품안전팀	팀 장	보건6급	정영숙	∙식품안전팀 업무 총괄	2024. 1. 1.	3월
		보건7급	김현철	∙식품제조가공업 등 인허가 ∙식품제조업 행정처분 및 소송	2023. 1. 1.	1년3월
		식품위생 9급	지미연	∙식품제조가공업 등 인허가 ∙위생관리등급평가	2021. 7. 1.	2년9월
		보건9급	김나리	∙식품제조가공업 등 인허가 ∙1399, 부적합식품	2023. 7. 1.	9월
		식품위생 9급	이현지	∙식품제조가공업 등 인허가 ∙품목제조보고 관리	2022. 7. 4.	1년9월
		식품위생 9급	이석영	∙식품제조가공업 등 인허가 ∙생산실적보고 관리	2023. 7. 1.	9월
위생관리 1팀	팀 장	의료기술 6급	황옥순	∙위생관리1팀 업무 총괄	2022. 7. 4.	1년9월
		식품위생 7급	임명재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2023. 7. 1.	9월
		식품위생 8급	김성혜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식품·공중 행정처분 및 소송	2021. 7. 1.	2년9월
		식품위생 9급	위다온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2022. 7. 4.	1년9월
		보건9급	정민우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재난배상책임보험	2024. 1. 1.	3월
		시간선택임기제(마급)	장소연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2018. 10. 22.	5년5월
위생관리 2팀	팀 장	의료기술 6급	이효정	∙위생관리2팀 업무 총괄	2023. 7. 1.	9월
		의료기술 7급	조성계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공중 행정처분 및 소송	2024. 1. 1.	3월
		식품위생 9급	임은영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2023. 1. 1.	1년3월
		보건9급	황승윤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식품 행정처분 및 소송	2023. 7. 1.	9월
		보건9급	최윤선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공중위생업 위생교육 ∙재난배상책임보험	2024. 1. 1.	3월

Ⅱ. 202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이 만족하는 외식 환경 조성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환경개선 지원

○ 목적 : 위생등급 지정률 제고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 지원/규모 : 최대 70만원 지원 / 일반·휴게·제과점 50개소

○ 사업비 : 식품진흥기금 35,000천원(도비 40%/시비 60%)

○ 추진실적 : 사업 홍보 및 대상업소 모집 중

□ 음식점 주방시설 환경개선 지원

○ 목적 : 시민 중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제공

○ 지원/규모 : 최대 50만원 지원 / 면적 200㎡이하 일반음식점 35개소

○ 사업비 : 식품진흥기금 17,500천원(도비 40%/시비 60%)

○ 추진실적 : 사업 대상업소 4월 모집 예정

	⇨

□ 안심식당 지정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 안심식당 지정 운영 관리 229개소 ※ 식사 문화 개선 3대 과제 변경 ①덜어먹는 도구비치, ②위생적 수저관리, ③종사자 마스크 착용 → ①, ② 동일, ③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 제4회 음식문화 개선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 3월 : 공모전 공고 및 홍보 - 4월 ~ 5월 : 모집 - 6월 ~ 7월 : 심사 및 시상

2. 시민 중심 더 안전한 식품 안전 관리

□ 제조·유통업소 점검 강화 → 위해 식품 사전 차단

○ 명절·신학기·봄나들이 등 시기별 위생업소 기획 점검 68개소

- 설명절 성수식품·어린이 기호식품·위생용품 제조업소 등 34개소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수입식품 등 34개소

○ 소비 트렌드 반영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 63건

- 건강기능식품, 과자류, 농산물, 위생용품 등

□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 위생관리 수준 향상

○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548개소(제조516, 첨가물32)

○  업소 규모, 생산제품, 위생수준 등 업체 맞춤형 위생관리 평가 및 컨설팅

※ 지도 및 개선 사항 평가로 위생 수준 향상 후 재평가 실시(우수업소 시장 표창)

□ 소비자 신고 및 관리 업종 증가 사전 대응 → 안심 먹거리 확산

○ 담당자 전문교육 및 소비자 감시원 활동 확대 (전년 30회 ⟶ 목표 60회)

○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및 식품의 이물 관리 등 156건

□ 업체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교육

○ 일정/대상 : 5. 21. ~ 5. 23.(3일간) /식품(첨가물)제조업체 548개소

※ 금촌·운정·문산 권역별 교육 운영으로 참여자 확대 (전년 282명 ⟶ 목표 330명)

○ 사업비 : 17,730천원(시비)

3. 식중독 없는 더 안전한 위생관리

□ 추진대상 : 8,327개소

합계(개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위탁)급식소
8,327	5,833	1,803	165	526

□ 시기․소비 패턴별 위생 점검 → 식중독 사전 차단

○ 배달음식점(마라탕, 양꼬치 등) 45개소 ○ 道체육대회 대비 대형음식점 193개소 ○ 봄신학기 학교·유치원 급식소 105개소 ○ 봄 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20개소 등

□ 교육·홍보 및 컨설팅 → 식중독 예방 자율 실천

○ 봄철 식중독 예방 지도·홍보 45개소 ○ 사회복지시설 대상 특별교육 110개소 ○ 군 부대 내 병영식당 컨설팅 1개소 ※ 매월 1회 식중독 주의 정보 알림

□ 식중독 모의 합동 훈련 → 식중독 확산 차단

○ 식중독 발생 신속보고 모의훈련 1회

4. 약자복지를 위한 급식관리 지원확대

□ 2024년 사회복지급식소 지원 대상 확대로 등록 홍보 추진

2015년 ~ 2023년	⇨	2024년부터 통합·확대

○ 추진 현황

- 2023. 12. ~ 2024. 2. 유관 기관 회의(노인장애인과, 위생과, 급식센터)

- 2024.  3. 홍보자료 발송(132개소) 및 노인복지시설협회(2개소) 방문 및 면담

- 2024.  3. 재가노인복지시설 기관장 대상 사업설명회

○ 향후 계획

- 2024.  5. ~ 6. 등록 대상 방문 지속 홍보 및 접수

- 2024.  7. 센터 등록 사회복지급식소 지원 업무 개시

□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으로 안심 급식 환경 조성

○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396개소 안정적 등록·관리

순회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특화사업(클린히어로)
위생·안전 영양지도 → 총 526건	어린이	144건	후드청소 (100개소) → 88개소
	조리원	524건
			방충망교체 (50개소) → 13개소
	원 장	141건
			장난감 소독 등 (50개소) → 9~10월 진행
	교 사	141건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업지원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8	23	-	-	1	1	5	5	8	6	3	3	1	3	5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기업지원과	과 장	행정5급	김인기	∙기업지원과 업무 총괄	2023. 1. 1.	1년3월
기업SOS팀	팀 장	행정6급	최대일	∙기업SOS팀 업무 총괄	2023. 7. 1.	9월
		행정6급	이재성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과원 이전 추진 ∙기업박람회	2022. 7. 4.	1년9월
		행정7급	박옥현	∙수출·판로개척 지원 ∙중소기업 공공구매 ∙개성공단, 가구단지	2023. 1. 1.	1년3월
		행정8급	김민이	∙서무·회계 ∙국내·외 전시회 지원 ∙공예품 지원	2024. 1. 1.	3월
		행정8급	송나겸	∙기업환경개선, 기업애로 ∙기업인이동시장실 ∙모범기업인	2022. 1. 1.	2년3월
노사협력팀	팀 장	공업6급	이정선	∙노사협력팀 업무 총괄	2023. 7. 1.	9월
		행정7급	김정균	∙노동복지센터 운영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이동노동자 쉼터	2023. 1. 1.	1년3월
		헹정9급	김태형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노동안전지킴이 ∙휴게시설 개선 지원	2023. 1. 1.	1년3월
에너지 산업팀	팀 장	공업6급	김세중	∙에너지산업팀 업무 총괄	2021. 7. 1.	2년9월
		공업7급	박기정	∙도시가스배관망 지원 ∙가스시설 개선사업 ∙배전선로(전주) 지중화	2024. 1. 1.	3월
		공업7급	송슬기	∙가스, 석유, 광업 ∙전기, 승강기	2024. 1. 1.	3월
RE100 지원팀	팀 장	공업6급	표형주	∙RE100지원팀 업무 총괄	2024. 1. 1.	3월
		공업7급	강희환	∙파주RE100 추진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2022. 1. 10.	2년3월
		공업7급	나보라	∙전기차·수소차 보급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신재생에너지 보급	2022. 7. 4.	1년9월
		공업8급	이강은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구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연료전지 발전소	2024. 1. 1.	3월
		공업9급	강윤석	∙전기발전사업 인허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024. 1. 1.	3월
		공업9급	인병주	∙에너지 복지 사업 ∙에너지 교육 · 홍보 ∙드론행정 추진	2023. 9. 25.	6월
		공무직	김 별	∙에너지 교육 강사 ∙에너지 컨설팅	2023. 7. 1.	9월

Ⅱ. 202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기업과의 소통강화

○ ‘찾아가는 시책설명회’를 통한 파주-기업간 연계 강화

- 기업인단체 월례회의 등 각종 기업인 행사시 ‘찾아가는 시책 설명회’를 운영하여 소통행정 강화 (12회)

- 중소기업 시책을 책자로 제작, 배부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 (2,000부)

□ 최대규모의 ‘2024 파주시 기업 박람회’ 개최

○ 소상공인 및 기업의 판로개척·홍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계기 마련

- 기업상호간의 교류 기회 제공

- 신용보증재단, 경과원 등 상담 부스 운영

-‘한계절 더 빠른 시책설명회,‘ESG 경영 컨퍼런스’등 기업경영 정보 제공

-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로 볼거리 및 즐길거리 제공

□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 지원 강화

○ 새로운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수출기업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마케팅 지원사업 강화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증액 및 도비 보조사업 신규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화 및 수출 효과 극대화

수출 물류비 지원 (예산액 : 100백만원)		◦ 유가인상 등으로 기업수요가 많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확대 □ 물류비 부담완화로 안정적인 해외시장진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예산액 : 112백만원)		◦ 전시회 참가지원 예산 확대 및 전시 전문기관 위탁 운영 실시 □ 전시회 참가기업 단계별 교육, 사후 성과 관리 실시 등 전문성 강화를 통한 전시마케팅 효과 극대화 추진
글로벌마케팅 (예산액 : 100백만원)		◦ 국외마케팅에서 국내마케팅까지 확대 추진 □ 판로 다변화 지원으로 우수중소기업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자금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예 산 액 : 4,237,000천원

- 사업현황 :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특례보증,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내일채움공제, 제조물배상책임보험

○ 중소기업 인프라 지원

- 사업내용 : 공장밀집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영세중소기업의 작업·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편한 환경 조성

- 예 산 액 : 1,027,298천원

- 사업현황 : 기업편한 인프라 개선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디자인 컨설팅 지원 및 특허·조달등록·국내인증 획득 지원

- 예 산 액 : 1,032,640천원

- 사업현황 :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기술닥터, 디자인개발, 스타기업, 국내외 조달등록, 중소기업 생산제품 국내인증,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식재산(IP) 창출,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스마트공장 구축

○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 사업내용 :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 예 산 액 : 590,000천원

- 사업현황 :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국내전회 참가 지원, 수출 중소기업 무역보험료 지원

2. 노사안정 및 노동자 복지증진

□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 운영목적 : 관내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확보

○ 운영기관 : 민간위탁(비영리단체)

○ 위탁기간 : `24. 6.  ~ `27. 5.

○ 사업비 : 313,330천원

- 설치비(도5 시5) : 230,000천원(도비 115,000  시비 115,000)

- 운영비(도3 시7) : 83,330천원(도비 24,999 시비 58,331)

○ 사업내용 : 작업복 수거배송 및 청결한 세탁, 간단한 수선 서비스 등 제공

○ 추진사항

- ‘24. 1.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계획

- ’24. 2.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4. 3.    민간위탁 의회 동의

○ 향후계획

- ‘24. 4. ~ 5.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인테리어, 세탁기 설치 등)

- ‘24. 5.      민간위탁 공모

- ‘24. 6.      민간위탁 선정

- ‘24. 6.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개소

□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 운영목적 :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 사업량 및 규모 : 신규 1개소 설치 / 27㎡

○ 사 업 비 : 80,000천원

- 설치비(도5 시5) : 50,000천원(도비 25,000  시비 25,000)

- 운영비(도3 시7) : 30,000천원(도비 9,000 시비 21,000) / 2개소

○ 사업내용 : 간이형 이동노동자 쉼터(컨테이너) 설치

○ 운영주체 : 시 직영(청소·방역 등 공공근로 운영)

○ 운영방법 : 이용자 출입인증을 통한 24시간 운영(내부CCTV설치)

○ 추진사항

- `22.  9.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제정

- `23.  5.  3.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야당역환승주차장 하부)

- `23. 10.      ‘24년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지원사업 확정

- `23. 11.      ‘24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지원 사업 예산 편성

○ 추진계획

- `24.  6.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계획 수립

- `24.  7. ~ 8.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완료

- `24.  8.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

□ 파주시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 운영목적 : 노동자 권익보호 및 문화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있는 노동복지 실현

○ 수탁기관 : 파주노동희망센터

○ 위탁기간 : `21. 4. 1. ~ `24. 3. 31.

○ 민간위탁금 : 68,598천원(시 100)

○ 추진사항

- `24. 1.     `24년 파주시노동복지센터 운영계획 제출

- `24. 1.     파주시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금 지급

- `24. 4.      `23년~`24년 파주시노동복지센터 운영사업 정산보고

□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 운영목적 :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불평등한 처우개선을 통한 노동권익 증진 및 노동 사각지대 해소

○ 수탁기관 : 파주노동희망센터

○ 위탁기간 : `19. 9. 4. ~ `24. 3. 31.

○ 민간위탁금 : 54,562천원(시 100)

○ 추진사항

- `24. 1.     `24년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계획 제출

- `24. 1.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지급

- `24. 4.     `23년~`24년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정산보고

□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 운영목적 : 노동시장에 맞춘 다양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자의 권리 구제 강화

○ 운영기관 : 민간위탁(비영리법인·단체)

○ 위탁기간 : `24. 4. ~ `27. 4.

○ 민간위탁금 : 409,054천원(시 100)

○ 추진사항

- `23. 9.     노동센터 통합 운영 계획

- `23. 10.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

- `24. 2.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4. 2.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위탁운영 기관 모집 공고

- `24. 3.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위탁운영 적격자 심사

○ 향후계획

- `24. 4.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 운영목적 : 민간 건설현장 대상 안전수칙 상시점검 및 계도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유도

○ 사 업 비 : 164,020천원(도 30 / 시 70)

○ 사 업 량 : 노동 안전지킴이 2명 채용 및 차량 1대 지원

○ 사업대상 : 소규모 건설현장 및 제조업·물류시설 현장 등

○ 사업내용 : 건설·제조현장 대상 안전점검 후 자율개선 권고 및 이행확인

○ 추진사항

- `24. 2.     노동 안전지킴이 운영 계획 수립

- `24. 2.     노동 안전지킴이 운영 수행기관 모집

- `24. 2.     노동 안전지킴이 선발(경기도 주관 채용 진행)

- `24. 2.     파주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24. 3.     노동 안전지킴이 사업 개시

□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 운영목적 :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동관계법 준수 계도 및 법적의무 위반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예방

○ 사 업 비 : 85,280천원(도 30 / 시 70)

○ 사 업 량 : 노동권익 서포터즈 4명 및 매니저 1명 채용

○ 사업대상 :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취약 노동자 및 영세 사업장 사업주

○ 사업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근로계약서 및 취업 규칙 등 법적의무 사항 이행 계도 및 안심 사업장 인증, 사업주 컨설팅 지원

○ 추진사항

- `24. 2.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계획 수립

- `24. 3.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수행기관 모집

- `24. 4.     파주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목    적 : 사회복지시설 및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내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쾌적한 휴게환경 조성

○ 사 업 비 : 56,000천원(도 30 / 시 70 / 자부담 별도*)

*사회복지시설 : 자부담 5~10% / 중소기업(제조업)·요양병원 : 자부담 20%

○ 추진방법 : 민간보조(지원기관 공고 및 선정)

○ 사업대상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 사업내용 : 휴게공간 신설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추진사항

- `24. 3.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계획 수립

- `24. 3.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

- `24. 4.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심의위원회 계획

3. 에너지복지 확대 및 전주 지중화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 2024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여 연료비 절감을 통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도비 보조사업)

- 지원근거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지원 내용 및 대상)

∙「경기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 지원계획」(2017년)

∙「파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사업기간 : ’24. 1. ~ ‘25. 9.

- 사업대상 : 적성면 주월리도로포장, 광탄면 용미4리32세대, 용미3리109세대

- 사업내용 :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배관 설치(인입배관, 사용자시설 제외)

- 사 업 비 : 1,660백만원(도32320%, 시32320%, 도시가스사1,01460%)

○ 추진일정

- ’23. 11.  사업비 가내시 통보道→市 : 1,586백만원 →  ‘24년 본예산 반영

- ’24.  1.  사업비 확정 통보道→市 : 1,660백만원

- ’24.  2.  대상마을 선정(도시가스 공급 심의의원회 개최)

- ’24.  5.  사업비 증가분 ‘24년 1회 추경 반영

- ’24.  6.  업무협약(市↔서울도시가스) 및 사업비 교부(市→서울도시가스)

- ’24.  6.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신청자 접수

- ’24.  7.  사유지 토지사용 동의 및 실시설계

- ’24.  9.  도로점용(굴착)허가 등 사업 인허가

- ’24. 11.  착공 / ’25.  6.  준공

□ 2024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LPG를 집단공급 형태로 공급하여 연료비 절감 및 가스사용 안전성 확보(도비 보조사업)

- 지원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통부고시 제2020-197호]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제7조(보조금의 지원)

∙「경기도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운영지침」

- 사업기간 : ’24. 1. ~ ‘24. 12.

- 사업대상 : 하지석동70세대, 광탄 창만170세대, 조리 뇌조360세대 / 200세대

- 사업내용 : LPG용기, 기름보일러→소형저장탱크, 가스보일러로 교체

- 사 업 비 : 2,522백만원(도1,00840%, 시1,26150%, 자부담25310%)

마을명	세대수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부담
3개소	200	2,522	1,008	1,261	253
하지석동	70	880	352	440	88
창만1리	70	736	294	368	74
뇌조3리	60	906	362	453	91

○ 추진일정

- ’24.  2.  사업비 확정 통보道→市

- ’24.  3.  주민설명회

- ’24.  5.  사업비 추경(1회) 반영

- ’24.  6.  업무협약 체결市↔한국LPG배관망사업단 및 사업비 교부

- ’24.  7.  실시설계 및 사업자 선정, 인허가

- ’24. 10.  착공 / ’24. 12.  준공

□ 2024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4조에 의거 LPG사용가구는

2030년까지 고무호스→금속배관 교체 의무화

∙ 미교체시 동법 시행령 73조제4항제6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 과태료(‘30년 이후)

- 지원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산통부공고 제2022-200호]

- 사업기간 : ’24. 1. ~ ‘24. 12.

- 사업대상 : 파주시 관내 LPG고무호스 사용가구 / 170세대

- 사업내용 : LPG고무호스 → 금속배관 교체,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사 업 비 : 46,750천원(국19,12541%, 시19,12541%, 자부담8,50018%)

※ 가구당 사업비 : 275천원(자부담 50천원)

- 추진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

○ 추진일정

- ’24.  3.  사업량 확정 통보道→市 / 170세대

- ’24.  5.  사업비 1회추경반영

- ’24.  6.  가스시설공사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한국가스안전공사

- ’24.  6.  사업비 교부  [市→한국가스안전공사]

- ’24.  7.  착공 / ’24. 12.  준공

□ 2024년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학교주변 통학로 등 지중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전선로 지중화를 통한 보행로 안전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

- 추진근거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조(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통부고시 제2023-124호]

- 사업기간 : `24. 1. ~ `26. 12.

- 사업대상 : 문산읍 문향로(임진초교 통학로) / L=0.61km

- 사업내용 : 가공전주 철거 → 전기·통신선로 지중 설치

- 사 업 비 : 3,750백만원(국75020%, 시1,16031%, 한전·통신사1,84049%)

○ 추진일정

- `23.  8. 전선로 지중화 사업 신청(市→한전)

- `23. 11. 전선로 지중화 사업 선정(잠정) 통보(산통부→市)

- `24.  3. 국비지원계획 확정 통보(산통부→市)

- `24.  5. 사업비 예산 반영(제1회 추경) / 실시설계

- `25.  1. 사업 인허가 / ’25.  7. 착공 / ’26. 12. 준공

○ 위치도

위치도		전경사진

4.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 경기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마을 내 상업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마을 구성원들의 추가소득 창출

- 대상지역 : 적성면 객현1리 (362kW), 파평면 금파1리 (319kW)

- 추진방법 : 파주시 자체 모집 후 경기도 공모사업 신청(市→경기도)

○ 사 업 비 : 1,246,230천원(도 30%, 시 50%, 자부담 20%)

마을명	태양광 용량(kW)	사업비(천원)
		계	도비	파주시	자부담
합 계	681	1,246,230	373,869	623,115	249,246
객현1리	362	662,460	198,738	331,230	132,492
금파1리	319	583,770	175,131	291,885	116,754

□ 파주형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파주읍 봉서리 829-6번지(파주농협 봉서지점)

- 사 업 량

∙ 수소충전소 : 300kg/h 버스기준 일 100대 이상 충전(공용버스 / 승용,택시,트럭,군차량)

∙ 전기충전소 : (초급속) 350KW급 4기, 100KW급 6기 설치

- 사업예산 : 106억원(국비46 / 시비10 / 코하이젠38 / 파주농협4 / 채비8)

- 사업기간 : `20. 10. ~ `24. 8.

○ 향후 추진계획

- `24. 8.  준공 및 운영개시(예정)

5.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및 점검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승용,화물,버스) 구매 시 보조금 지원

○ 사 업 비 : 1,8749백만원 (국 11,489 도 567 시 6,693)

○ 사업물량 : 승용 1,088대, 화물 477대, 버스 27대

○ 추진방법 : 민간보조

○ 추진사항

- `24. 2.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 사업내용 : 수소전기자동차(승용,고상버스) 구매 시 보조금 지원

○ 사 업 비 : 5,125백만원 (국 3,725 도 270 시 1,130)

○ 사업물량 : 승용 50대, 고상버스 10대

○ 추진방법 : 민간보조

○ 추진사항

- `24. 2.    상반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 친환경차 충전방해행위 점검

○ 점검목적 :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행위 점검 및 단속

○ 점검내용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내연기관차량 주차: 과태료 10만원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장기주차: 과태료 10만원

- 충전시설 표시훼손 등: 과태료 20만원

○ 점검실적 : (`23년) 1,916건/189백만원 부과 (`244년) 729건/72백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