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499호

〇 발 의 일 : 2024년 5월 13일

〇 회 부 일 : 2024년 5월 29일

2. 제안 이유

〇 학생의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적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을 마련하여 교육복지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〇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제4조)

〇 인재육성 지원 (안 제5조)

〇 인재육성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 (안 제6조)

〇 협조 및 시행규칙 등 (안 제7조∼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5. 21. ∼ 5. 27.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생 인재육성 지원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재육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교육복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2024년 6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