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체육과)

〇 의안번호 : 제8-507호

〇 제 출 일 : 2024년 5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4년 5월 29일

2. 제안 이유

〇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와 「체육인복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건강한 체육공동체 실현 및 시민들의 체육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 등의 체육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함으로써 체육활동과 체육강습·지도활동의 안정적인 지원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〇 체육인 및 체육인 기회소득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〇 기회소득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을 정함(안 제5조)

〇 체육인 기회소득의 신청방법, 소득 및 재산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안 제7조)

〇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입법예고 기간: 2024. 4. 2.∼4. 29.(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파주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우리시는 경기도의 사업 추진 진행 시기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〇 본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왔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체육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파주시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〇 다만,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관내 체육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사업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이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도 50%, 시 50%)하여야 하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6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