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체육과)

〇 의안번호 : 제8-508호

〇 제 출 일 : 2024년 5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4년 5월 29일

2. 제안 이유

○ 영유아에 대한 선제적인 배려와 지원을 위해 영유아를 추가하고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로 신설된 실내풋살구장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추가하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으로 조례에 규정된 ‘전대금지’ 조항은 소비자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며,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유아 7세 이하를 신설(안 제2조)

○ 감면 조항에「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체육대회 및 행사 신설 및 영유아를 추가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조항 중 “전대” 문구 삭제(안 제14조)

○ 실내풋살구장, 실내테니스장, 사물함이 신설되어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추가함.(별표1)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4. 12.∼5. 2.(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공 체육시설 이용과 사용료 감면 등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소비자권익을 제한한 전대금지 조항 삭제 및 신설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추가한 사안임.

〇 더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감면 혜택을 주고,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파주시 체육 활성화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2024년 6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