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505호

〇 발 의 일 : 2024년 5월 7일

〇 회 부 일 : 2024년 5월 29일

2. 제안 이유

〇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행사)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다중운집 행사”의 정의 수정 (안 제2조)

〇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 강화 (안 제4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5. 21. ∼ 5. 27.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이 개정되어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4년 6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