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498호

〇 발 의 일 : 2024년 5월 8일

〇 회 부 일 : 2024년 5월 29일

2. 제안 이유

〇 시에 거주하는 장애어르신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골자

〇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〇시장의 책무 (안 제3조)

〇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제5조)

〇고령장애인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안 제6조∼제7조)

〇중복지원 금지 (안 제8조)

〇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안 제9조∼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5. 21. ∼ 5. 27.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각종 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고령 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고령 장애인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4년 6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