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창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497		발의연월일	2024. 5. 14.
			발 의 자	오창식 의원
			찬 성 자	이혜정, 손형배, 최창호, 박은주, 박대성 의원

1. 제안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용어의 정의 구체화(안 제2조)

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사항을 일부 삭제 및 수정함(안 제3조)

다. 빈집의 철거보상비 산정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을 마련함(안 제7조의2)

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명칭 변경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규정(안 제34조)

사. 관련 자료의 인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5. 21. ∼ 5. 27.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다. 시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⑥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은 450미터 이내를 말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 평가참여 규모

라. 행정처분 횟수

마.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9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40조의2제3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호에서 제9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통합시행 사업구역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통합시행 사업방식 및 사업시행자

3. 통합시행 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및 소유자 현황

4. 통합시행 총사업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5. 임대주택 공급 및 활용계획

6. 각각의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상호 간의 통합조건에 관한 합의사항

7. 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대책

8.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거점사업 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거점 사업의 통합”을 “통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업시행구역 통합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또는 각각의 시행구역의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통합시행구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폐지하거나 노선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라 관리계획의 변경수립 제안을 받은 경우 제안을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계획의 변경수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4. 제2호에 따른 통합시행구역 제안 후 통합시행을 위한 주민합의체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사항은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제28조의 제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으로,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시장에게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기 전에 법 제50조에 따른 정비지원기구 또는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3.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관리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공람을 거친 후 주민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관리계획을 제출한다.

③ 규칙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지하 주택 현황

2. 주택 및 상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는 사항

제34조의 제목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를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는 시장이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시행구역의 일부를 종전의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제37조 및 제36조로 한다.

제36조(종전의 제37조) 중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소규모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종전의 제37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평가기준(제7조의2 관련)

① 평가항목: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배점: 20점)

-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감정평가 계약 및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함

- 평가건수(10점)

구 분	상위20%이내	20%초과~40%	40%초과~60%	60%초과~80%	80%초과~100%
평 점	10	8	6	4	2

- 평가금액(10점)

구 분	상위20%이내	20%초과~40%	40%초과~60%	60%초과~80%	80%초과~100%
평 점	10	8	6	4	2

② 평가항목: 감정평가법인등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배점: 15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경기도 소재 사무소에 소속된 감정평가사 수를 평가함

- 경기도 소재 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15점)

구 분	20명 초과	16~20명	11~15명	6~10명	5명 이하
평 점	15	14	13	12	11

③ 평가항목: 기존 평가참여 규모(배점: 30점)

- 경기도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평가기준 시행일 이후 시장이 선정하여 평가한 정비사업 관리처분(종전, 종후) 평가금액 및 횟수(한국감정평가협회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평가금액은 추정금액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평가함

- 기 참여 평가총액(15점)

구 분	하위 20%이내	하위 20%초과~40%	하위 40%초과~60%	하위 60%초과~80%	하위 80%초과~100%
평 점	15	12	9	6	3

- 기 참여 평가횟수(15점)

구 분	하위 20%이내	하위 20%초과~40%	하위 40%초과~60%	하위 60%초과~80%	하위 80%초과~100%
평 점	15	12	9	6	3

④ 평가항목: 행정처분 횟수(배점: 15점)

-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등 및 경기도 소재 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함(한국감정평가협회 확인)

-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횟수를 기준으로,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견책 횟수를 기준으로 하되, 업무정지,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는 횟수를 2배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구 분	없음	3회 이하	4~6회	7~9회	10회 이상
평 점	15	12	9	6	3

⑤ 평가항목: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배점: 10점)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의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평가에 참여한 업자의 제안가격을 평가함

구분	기준요율 평가수수료의 80%금액	감정평가업자가 제안한 수수료(금액) (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의 80%초과 ~ 100%미만)	국토부고시 기준요율 적용 수수료(금액) (100%~120%)
평점	10점	평가점수 = {(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 –제안금액)/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 × 50	0점

⑥ 평가항목(비계량):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배점: 10점)

-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이 경우 평가구역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이 추천한 전문가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평가대상	평가항목
	업무추진계획(25%)					인력투입계획(25%)					사후서비스 제안정도(50%)
평 점	10	8	6	4	2	10	8	6	4	2	10	8	6	4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4.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다. 시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신 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등) ① (생 략)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삭 제>
⑥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⑥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은 450미터 이내를 말한다.
⑦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2) 단서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4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7조의2(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 평가참여 규모 라. 행정처분 횟수 마.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9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후단 신설>	제9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이 경우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신 설>	제25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① 영 제40조의2제3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호에서 제9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통합시행 사업구역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통합시행 사업방식 및 사업시행자 3. 통합시행 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및 소유자 현황 4. 통합시행 총사업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5. 임대주택 공급 및 활용계획 6. 각각의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상호 간의 통합조건에 관한 합의사항 7. 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대책 8.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거점 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사업시행자----------------------------------------- 통합 -------------------------------------------------------------------------.
2. 영 제4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 또는 설립하지 않을 경우에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 사업시행구역 통합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또는 각각의 시행구역의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통합시행구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폐지하거나 노선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신 설>	3. 시장은 제2호에 따라 관리계획의 변경수립 제안을 받은 경우 제안을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계획의 변경수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4. 제2호에 따른 통합시행구역 제안 후 통합시행을 위한 주민합의체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사항은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8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①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시장에게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2.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기 전에 법 제50조에 따른 정비지원기구 또는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신 설>	3.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관리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공람을 거친 후 주민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관리계획을 제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규칙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지하 주택 현황 2. 주택 및 상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는 사항
제34조(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신 설>	제34조(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는 시장이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시행구역의 일부를 종전의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 ③ (생 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5장 보칙
제36조 (생 략)	제37조 (현행 제36조와 같음)
제37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54조제7항에서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6조(관련 자료의 인계)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소규모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신 설>	2. 확정측량 관계서류
<신 설>	3. 청산 관계서류
<신 설>	4. 등기신청 관계서류
<신 설>	5. 감정평가 관계서류
<신 설>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신 설>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신 설>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신 설>	9. 회계감사 관계서류
<신 설>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신 설>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개정안의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계
총 소요액
○○사업
○○사업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4. 작성자 :  도시균형발전국 균형개발과장 장혜현 도시재생팀장 김효정 담당자 황유진

건축주택국 주택과장 박기정 재개발팀장 최근명 담당자 김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