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손형배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502		발의연월일	2024. 5. 13.
			발 의 자	손형배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이혜정, 이익선 의원

1. 제안이유

○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 지정·시행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노후·불량건축물, 공공재개발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등 (안 제1조∼제5조)

나. 정비구역 지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20조)

다. 정비사업 시행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제40조)

라.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41조∼제42조)

마.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3조∼제56조)

바.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등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7조∼제65조)

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6조∼제82조)

아. 자료의 공개 및 인계에 관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등(안 제83조∼제86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5. 21. ∼ 5. 27.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2. 12. 31.)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4.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2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않는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정비구역의 면적 중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면적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건축물 동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6.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7.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을 지원하는 자로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위탁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9.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10.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신청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100분의 30

2.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20

제4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건축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공동주택: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구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5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 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6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호수밀도가 80호 이상인 지역

3.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지역

4. 건축 조례에서 정한 분할 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③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의 요건”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조례에서 정한 분할 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3. 호수밀도가 헥타르 당 70호 이상인 지역

4.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④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7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안의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 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법 제14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9.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8. 기존의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

제9조(안전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진단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를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요청)서(3.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입안 제안(요청)에 관한 동의서를 말한다.

제11조(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과 토지면적의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를 따르고,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부지계획의 변경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13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 일부에 대하여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문화재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비례율 등 사업의 경제성

2.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등 사업추진 가능성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은 해제하고자 하는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절차를 알리고,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로 한다.

제16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 ①시장은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 및 제44조, 제45조에 따른 업무

2. 영 제26조 및 제42조에 따른 업무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① 영 제17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신청할 경우 제18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검증위원회는 항목별 사용비용 중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춰 과다하게 산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조정ㆍ결정

2.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

② 보조금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원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선정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채권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한다)와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선정자, 지급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

4. 이행각서(별지 제5호서식)

5. 채권포기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청 내용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 주민열람 및 통지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선정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해산된 조합 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⑤ 대표선정자는 제4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제3호의 지급통장사본과 채권자의 동의서, 보조금집행계획서(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집행 등 이행각서(별지 제9호서식)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계좌번호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대표선정자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 후 집행계획서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을 했다는 증명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은 집행계획서에 기재된 이해관계자의 통장계좌로 이체하도록 한다.

⑦ 대표선정자는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완료 후 시장에게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정비사업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및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 10명 이상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표선정자와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⑥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검증위원회의 간사는 정비사업 관련업무 공무원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검증위원회 위원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를 따른다.

제20조(부정신청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속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비용을 보조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채무상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시장은 거짓 또는 속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21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22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4. 사업비 적정성 검토서

5. 개략적인 추가부담금 산출서 및 통지 내역 증명서류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이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 관할 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조합원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따른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23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1조제9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24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① 영 제38조제1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소집, 사무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25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9조제1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4조제1항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이나 조합원의 부담과 관련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제26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격, 선정절차 등을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제3항의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③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④ 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7조를 준용하고, 수당 등의 지급은 제55조를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자격ㆍ경력ㆍ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보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제2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

3.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4.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제2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9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제30조(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 각 호에서 말하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로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재건축사업: 100분의 50

2. 재개발사업: 100분의 50

제31조(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법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 영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2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 거리”는 반경 500미터를 말한다.

②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지역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말한다.

1. 대중교통결절지(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하여 위치한 지역)

2.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3. 간선도로의 교차지

③ 법 제66조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개발사업: 100분의 75

2. 재건축사업: 100분의 50

④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33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비 예치금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34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③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3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경기도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평가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6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중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 조례」 제27조에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산정된 종전 자산의 총 가액(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권리가액”이라 한다)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③ 영 제6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④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 순위에 관한 기준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⑤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ㆍ시행된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 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3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서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조례 제27조에서 정한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38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다만,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을 말한다.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5.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가목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 및 고령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소득이 있는 자

③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4호 또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40조(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서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 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 등

제41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

제42조(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115조 및 영 제90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택건설 제도

2.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3. 정비사업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4. 그 밖에 정비사업 관련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협회 등 정비사업 관련 연구ㆍ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제43조(설치) 법 제116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파주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4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란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된 사람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 발생 시 구성하고,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완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0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조정의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52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3조(회의록 등의 작성ㆍ관리)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회의 관련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제55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6장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제57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6조를 따른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58조(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①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9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③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0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5.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 등에 대한 표준규정 지원

제61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2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60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63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내용)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조합과 건설업자 간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ㆍ연장 및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4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지원자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 제120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65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제64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제6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7조(재원) ①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4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2.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5퍼센트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30퍼센트

4. 법 제98조에 의한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급된 재건축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6.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7.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

8.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ㆍ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기금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은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68조(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1조 및 영 제53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92조제2항 및 영 제7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부담금

3.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4.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5.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주택, 임대주택건설 및 구입비(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연구, 측량,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

7. 그 밖에 시장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9조(정비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건축 조례」 제5조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의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2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3조(기금의 보조ㆍ융자의 대상) ① 제68조제3호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 대상은 영 제77조에 의한 주요 정비기반시설로 한다.

② 보조의 대상은 주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녹지, 공공공지를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로 한다.

③ 융자의 대상은 주요 정비기반시설 중 보조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으로 한다.

제74조(기금의 보조ㆍ융자의 신청) ① 제68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를 받고자 하는 조합(법 제35조에 따라 시장에게 인가받은 조합)은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보조 및 융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2. 착공신고 필증 사본

3. 보조ㆍ융자 신청과 관련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조의 대상은 대의원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4. 조합정관 및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약

5. 융자금 사용계획서 및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원가계산업체의 검토의견서를 첨부)

6. 영 제47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용적률 완화 대상 기반시설 및 무상양도 국ㆍ공유지 제외)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사업비(원가계산업체의 검토의견서 첨부)를 포함한 정비기반시설 사업계획서(정비기반시설 공사착공일 및 공사완료일 포함)

7. 정비기반시설공사에 따른 별도의 품질관리 및 통행로 확보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5조(융자조건)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정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6조(보조 및 융자대상자 선정 및 취소통지) ① 시장은 제7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보조 및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상자를 선정한 후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 및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하고 즉시 지원금의 전액을 회수토록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비기반시설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제77조(기금의 보조 및 융자금액) ① 제68조제3호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금액은 영 제79조에서 규정한 범위 내로 하되,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최고한도 기준을 설정하고 최종금액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정비구역당 보조금과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최고한도를 30억원으로 정한다.

2. 보조금: 제74조제2항제6호 사업비의 50퍼센트와 30억원 중 적은 금액

3. 융자금: 융자대상 정비기반시설 조성공사비의 80퍼센트와 제1호에서 제2호를 뺀 금액 중 적은 금액

② 시장은 위원회 심의 전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신청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검증 용역을 할 수 있다.

제78조(변경신고 등) ①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불이익은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가 책임진다.

제79조(사업완료의 보고)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는 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 시 기금의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정비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정비기금 운용관: 정비기금 업무담당 과장

2. 정비기금 출납원: 정비기금 업무담당 팀장

② 정비기금관리공무원은 정비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1조(회계관리 및 관계 규정 준수)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82조(정비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83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따른다.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4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제85조(채권의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86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법 제135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별표 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⑦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설치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본다.

제4조(기금의 보조 및 융자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조ㆍ융자 신청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인가ㆍ허가ㆍ승인(심의 포함)등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제4조제2항제1호 관련)

구분 준공연도	5층 이상 공동주택	4층 이하 공동주택
1983년 12.31. 이전	20년	20년
1984년	22년	21년
1985년	24년	22년
1986년	26년	23년
1987년	28년	24년
1988년	30년	25년
1989년		26년
1990년		27년
1991년		28년
1992년		29년
1993년 1.1. 이후		30년

※ 단,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20년으로 한다.

[별표 2]

파주시 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준

(제35조제2항 관련)

1. 목 적

가. 이 기준은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권역”이란 경기도 내 행정구역을 말한다.

2) “사무소(등)”란 해당권역에 위치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주사무소, 분사무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평가협회”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말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가. 감정평가법인등은 경기도 내에 사무소등을 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항목의 가중치 및 배점 기준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평가계획의 적정성

나. 가목에 따른 평가대상 공간적 범위, 기간 및 실적 등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내에 2이상의 사무소 등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할 사무소 및 이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기준으로 한다.

2) 감정평가 수행 실적에 대한 기준

가)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예 : 공고일이 2024년 6월 20일이고 최근 3년인 경우 해당 기간은 전월 말일인 2024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경우, 평가 대상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감정평가 수행 실적은 평가대상 기간 내에 제출된 평가서 및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존의 참여 실적(기 참여 평가액 및 횟수)에 대한 기준

가) 평가대상 기간 및 자료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의 선정 누계 실적으로 한다.

나) 평가대상 자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ㆍ통보되었으나 계약체결 전인 사항을 포함하되, 계약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최종자료를 적용한다.

다)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후 선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감정평가법인등의 귀책사유인 건은 참여규모에 포함하되, 감정평가법인등의 귀책사유가 아닌 건의 참여 횟수 및 금액은 계약(예정)금액 대비 정산금액 비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라) 감정평가법인등의 기존의 참여 실적(횟수 및 금액)은 경기도 내에 있는 같은 소속 주ㆍ분사무소별 기 참여 실적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4) 감정평가사의 수 및 감정평가 수행실적, 행정처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다. 감정평가법인등 참여 실적 관리

1) 시장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현황(조합 선정사항 포함)을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계약, 변경계약, 계약이행 완료 시 각 해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통지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현황 보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시	정비 구역	계약명	선정권자	감정평가 법인등	참여감정평가사	계약기간	평가서 제출 (예정)일	평가액 (예정액)	계약 금액	비고

3. 선정 제외 대상자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설립인가취소 등 또는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상대평가 구간등급별 업체배분 기준

가. 배분 절차

1) 적용 항목은 상대평가 항목(감정평가 선정기준 기준표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건수 및 금액, 기 참여 평가액 및 참여 횟수 등 4개 항목)으로 한다.

2) 감정평가 선정심사 기준표에 따라 참여업체별로 제출한 실적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3) 평가 값을 기준으로 하여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업체별 순위를 결정한다.

4) 2개 이상의 업체가 평가 값이 같은 경우 같은 순위를 부여하고, 같은 순위를 부여받은 업체 수에서 1을 감한 수만큼의 후순위 순번은 결번으로 한다.

나.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점수 배분

1) 모집에 참여한 업체 수에 따라 등급별 업체배분수를 정한다. 참여업체가 15개 업체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업체 수에 대하여 1번부터 같은 방법으로 배분한 값을 15개 업체 배분 값에 합산하여 배분한다.

2) 구간별 배분된 업체 수에 따라 1위부터 차례로 배분한다.

3)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배분표

등급 구간 참여 업체 수	평 가 기 준 (등급)					비고
	가	나	다	라	마
1			(1)			1개 업체 참여시 유찰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2	2	1	1
8	1	2	2	2	1
9	2	2	2	2	1
10	2	2	2	2	2
11	2	2	3	2	2
12	2	3	3	2	2
13	2	3	3	3	2
14	3	3	3	3	2
15	3	3	3	3	3

5. 그 밖의 사항

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을 신청한 자는 자기 평가서와 동 평가 내용에 대한 평가협회 또는 관계기관이 발급한 확인자료 등 증빙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등의 조회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감정평가법인등은 경기도 내에 있는 소속 주ㆍ분사무소 중 1개소만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라.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 선정한다.

마. 참여업체가 1개 업체(선정하고자 하는 업체 수가 2인 경우 2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유찰로서 재공고 모집(입찰)을 실시하되, 2회 연속 유찰 시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당초 참여한 업체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바.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 20점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 계획 세부 사항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심사 기준표(총괄)

구분

항목 및 점수

평가 기준

비고

정성

정량

절대

상대

□

감정평가사의 수

(10)

① 평가 수행 사무소 등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10점)

구분	10인 초과	8～10인	5～7인	3～4인	2인 이하
평점 (10)	10	8	6	4	2

정량

절대

□

감정평가 수행 실적

(20)

②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건수(최근3년)

(15점)

구분	가	나	다	라	마
평점 (15)	15	13	11	9	7

정량

상대

③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금액(최근3년)

(5점)

구분	가	나	다	라	마
평점 (5)	5	4	3	2	1

정량

상대

□ 기존의 참여 실적

(20)

④ 기 참여 평가액(최근3년)

(5점)

구분	가	나	다	라	마
평점 (5)	5	4	3	2	1

정량

상대

⑤ 기 참여 횟수

(최근3년)

(15점)

구분	가	나	다	라	마
평점 (15)	15	13	11	9	7

정량

상대

□

법규 준수 등 이행도

(30)

⑥ 행정처분

(최근3년)

(30점)

○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구분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견책, 과태료
평점	4	3	2	1

○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사의 경우보다 2배를 감점

정량

절대

□

평가 계획의 적정성

[(20)]

⑦ 평가 세부계획

[(20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정성

상대

합 계

80[(100)]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 기준표(항목별 세부)

① 평가 수행 사무소 등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평가지표

소속평가사의 수

배점

10점

지표정의

(정량ㆍ절대)

실질적으로 보상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소속 평가사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인 초과, 8~10인, 5~7인, 3~4인, 2인 이하로 구분한다.

구분	10인 초과	8～10인	5～7인	3～4인	2인 이하
평점 (10)	10	8	6	4	2

②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건수(최근 3년)

평가지표

해당업무 평가 건수

배점

15점

지표정의

(정량ㆍ상대)

감정평가법인등의 해당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구간등급	가	나	다	라	마
평점 (15)	15	13	11	9	7

세부

평가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금액(최근 3년)

평가지표

해당업무 평가 건수

배점

5점

지표정의

(정량ㆍ상대)

감정평가법인등의 해당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업무의 평가 수행 금액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구간등급	가	나	다	라	마
평점 (5)	5	4	3	2	1

세부

평가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④ 기 참여 평가액(최근 3년)

평가지표

기 참여 평가액

배점

5점

지표정의

(정량ㆍ상대)

수임의 형평성을 위하여 정비사업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액이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지표산식

○ 수임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간등급	가	나	다	라	마
평점 (5)	5	4	3	2	1

세부

평가기준

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평가지표

기 참여 횟수

배점

15점

지표정의

(정량ㆍ상대)

수임의 형평성을 위하여 정비사업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횟수가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지표산식

○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간등급	가	나	다	라	마
평점 (15)	15	13	11	9	7

세부

평가기준

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⑤ 기 참여 횟수(최근 3년)

⑥ 행정처분(최근 3년)

평가지표

행정처분 횟수

배점

30점

지표정의

(정량ㆍ절대)

감정평가법인등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련법규 준수의무 등 이행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징계) 실적을 합산하여 감점한다.

지표산식

○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구분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견책, 과태료
평점	4	3	2	1

○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사의 경우보다 2배를 감점한다.

세부

평가기준

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등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

⑦ 평가 세부계획(시장이 정하는 사항)

[별표 3]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86조 관련)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 역 형 (금고형)	4년 이상	500만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3년 이상	400만원
	2년 이상	300만원
	1년 이상	200만원
	1년 미만	100만원
벌 금 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200만원)
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정비계획 입안 제안(요청)서

1. 정비구역 지정도서

가. 정비구역 입안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또는 기정․변경으로 구분)

나. 입안 제안 사유(법령 및 조례 규정에 근거한 지정요건 및 범위 결정사유 기재)

다. 신청도면

1) 위치도(구역 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이상의 도면)

2) 정비구역 결정도

(지정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사항 및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부터 1/1,500까지에 해당하는 도면<도시계획현황도>에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성명 명기)

2. 정비구역 지정요건 도서

가. 구역 일반현황 총괄표

도시관리 계획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기 타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토 지 현 황	구 분	계			사유지	국․공유지(관리청별)																						비 고
						소 계
	면 적 (㎡)
	필지수
건축물 현 황	구 분	계			허 가 유 무				용도별 허가유무별																			비 고
					유허가		무허가		주 거 용									비 주 거 용
									소 계				유허가			무허가		소 계				유허가				무허가
	동 수																											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호 수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	거 주 가 구						거 주 인 구									권 리 자(토지등소유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			토지․ 건축물 소유자				토 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 상 권 자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다음의 내역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파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조례 제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되는 내역을 작성한다)

1) 호수밀도 현황

호수밀도 (호수/ha)	구역면적 (㎡)	건축물 호수				비 고
		계	단독주택(동)	공동주택(호)	기타건축물(동)

2) 주택접도율 현황

주택접도율 (%)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	비 고

3) 과소필지 등 현황

구 분	구역안의 대상 총토지		과소필지 등		과소필지 비율 (%)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과소필지
부정형
세장형

4)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필요여부

5)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의 현황

구 분		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	노후․불량 등의 유형 <안전진단에 의한 경우>
			계	구 조 상 불량동수	건축설비상 불량동수	기 타
구조별	합 계
	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
존치기간별	합 계
	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허가별	합 계
	유 허 가 무 허 가

다.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

라. 현황전경사진

마. 관계도면

(지적․지형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나□항의 각 내역서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3.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 관련)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도 로
	공 원
	녹 지
획 지	소 계
	획 지 1
	획 지 2
	획 지 3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주거지역	소 계
○○ 지역	소 계
○○ 지역	소 계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1) 도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2) 공원ㆍ녹지 등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계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연면적)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에 의함 - 주택규모별 건립세대수 기재 (임대주택 포함)
심의완화 사항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재난방지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자.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필요시)

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가) 건축물 동수

구역내 건축물 동수			구역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나)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다)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합 계
60㎡ 이하	소계
	30㎡이하
	30㎡초과 ～ 50㎡이하
	50㎡초과 ～ 60㎡이하
60㎡초과 ～ 85㎡이하
85㎡ 초과	소계
	85㎡초과 ～ 135㎡이하
	135㎡초과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내 주거 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로 포함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 분		계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임대주택	비 고
합 계
60㎡ 이하	소 계
	30㎡이하
	30㎡초과 ～ 50㎡이하
	50㎡초과 ～ 60㎡이하
60㎡초과 ～ 85㎡이하
85㎡ 초과	소 계
	85㎡초과 ～ 135㎡이하
	135㎡초과

카.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표시

타.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 립 위 치	부지면적 (㎡)	동 수	세 대 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연면적)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함.

파.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하. 환경성 검토결과

거.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연번	수종	직경	본수	활 용 계 획	비 고

너.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축척 1/5,000의 지형도상에 지적 및 건축물이 명시된 도면 사용, 구역의 범위, 시행지구 및 건축부지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명기하고 토지용도별 시설별 명칭 기재, 도면작성 일자와 작성자의 직․성명 기재)

더. 용도지역 변경 전․후 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호서식]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요청)에 관한 동의서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 )
		( )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명칭)

취소일자

신청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중

대표 선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신청금액

(백만원)

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

구역 위치
구역 면적		㎡	구역 지정일자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일자			토지등소유자 수
해산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해산 신청동의율		%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 사용비용 신청내역

업무명	사용비용 금액	업무명	사용비용 금액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3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표준항목			세부항목	사용비용금액	비고	신청안내
외주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종전 감정평가비 등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건축설계					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세무·회계용역비					외부회계감사비, 기장료, 결산료, 세무조정비 등
	안전진단비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비용
	기타외주용역비					상기 이외의 용역비
	계
기타사업비	민원처리비					정비사업 진행시 각종 민원에 소요된 사업비
	기타사업비					위에 열거된 사업비 이외 소액이며 과목 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
	계
회의비	주민총회					총회의 소요비용
	추진위원회 및 조합					추진위원회 및 조합 회의비용
	계
인건비	급여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급여
		상근 위원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 급여
		직원				사무실 경리직원 등 급여
	퇴직금 및 예치금					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
	기타인건비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잡급
	복리후생비					상근직 식대 등
	계
운영비	통 신 비					소식지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비
	여비교통비					재건축 유관기관 방문교통비, 주유비, 주차비등
	보 험 료
	도서인쇄비					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비 등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사무실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품비					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사무실 각종 소모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위원장 및 조합장 등 업무추진비
	판 공 비					업무상 판공비 등
	수도광열비					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료등
	수 선 비					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사무실 임대(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광고선전비					업체선정공고, 분양공고 등
	지급수수료					송금수수료, 공부발급 수수료, 운반비 등
	기타 비용					상기 이외의 운영비
	계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이    행    각    서

□ 신청인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상기 본인은 귀 시에서 보조하는 (추진위원회,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시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허위 또는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겠음.

2. 보조금을 채무상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음.

3.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이 자료 제출 및 출석 등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이행하겠음.

4. 시장이 보조금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시의 결정에

따르겠음.

20   .     .    .

위 각서인   성 명 :             (인)

붙임 : 신분증사본 1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채권 포기 동의서

○ 채 권 자

업 체 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 소

○ 채 무 자

조 합 명 (추진위원회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 소

○ 채권금액 :                        원

위 채무자가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비용을 보조 받아 채무금액 일부를 변제할 경우 잔여 채권금액을 포기하는데 동의합니다.

20   .      .      .

채권자(대표자)  성  명 :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서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취소 조합(명칭)

보조금
결정일자

지급신청인
(대표 선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결정금액

보조금액

지급신청금액

지급계좌번호

지급신청내역

업무명	보조금액(원)	지급신청금액(원)	업무명	보조금액(원)	지급신청금액(원)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통장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계획서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취소 조합(명칭)						취소일자
연번	표준항목	지급대상자		지급예정 일자	지급계좌번호		지급금액 (원)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 등 이행각서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취소 조합(명칭)				보조금 결정일자
신청인 (대표 선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결정금액
	보조금액
상기 본인은 귀 시에서 보조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시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법령 또는 시 보조조건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만일 착오에 의해 위반한 경우 시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비용을 신청하지 않겠음. 3. 보조금 지출계획서에 따라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출하겠음. 4. 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산정결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겠음. 5.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시의 결정사항을 이의 없이 따르겠음. 6.「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지 않겠음.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 등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조 합 원 명 부
정비사업 명칭
연번	조합원 번 호	조 합 원				권 리 내 역								비고
		성 명	생년 월일	주소	전화 번호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지상권
							소유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여부	동수	허가 유무	공유 여부

[별지 제11호서식]
정비사업 정보공개서
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
위 치
정비구역 면적			㎡			정비구역지정일
용도지역․ 지구
조합설립인가일						조합원수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사업 시행자	명 칭		(대표자 )
	사무소소재지		(전화: )
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
대지면적			㎡				연면적					㎡
건 폐 율			%				용적률					%
세 대 수			세대 (분양 임대 기타 )
평형 및 세대수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선정구분	업체명	계약(변경)일					계약(변경)금액				계약(과업)기간
공사		최초											~
		1차변경											~
		2차변경											~
용역		최초
		1차변경
		2차변경
물품구매
제조
기타
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
정비사업 발생이자			정비사업비 내용		발생이자					이자발생 사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신청서
신 청 자	구 역 명 : 구역
	사업시행기간 :
	주 소 :
	조합명(사업시행자) :
	대 표 자 : 전화번호
	건 물 용 도 :
신청금액	총: ( ￦ )	보조금액: ( ￦ )
		융자금액: ( ￦ )
취급은행	은행 지점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일부를 보조·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구비서류 1.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위 확인자 : 직 급 성 명 (인) 파주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서 약 서
신 청 자	구 역 명 : 구역
	사업시행기간 :
	주 소 :
	조합명(사업시행자) :
	대 표 자 : 전화번호
	건 물 용 도 :
신청금액	총: ( ￦ )	보조금액:( ￦ )
		융자금액:( ￦ )
취급은행	은행 지점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4조에 따른 보조금 ․ 융자금의 신청 및 사용에 있어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르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조합장 : 자필서명 (지장) 감 사 : 자필서명 (지장) 이 사 : 자필서명 (지장) 자필서명 (지장) 자필서명 (지장) 자필서명 (지장) 파주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기금의 보조 및 융자신청사항 변경신고서

신 청 인 (법 인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장소재지)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발생일자
신청인(법인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 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그 밖의 사항
변경사유

위와 같이「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8조에 따라 기금보조 및 융자신청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 첨부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1부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정비사업 채권확인서
1. 인적사항
채권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채무자		소재지			(☎ )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
2. 채권 명세					(단위: 원, %)
① 연번	② 종목		③ 거래금액	④ 거래 약정기간		거래채권 발행 정보
						⑤ 채권발행일	⑥ 이자산정방법		⑦ 이자율	⑧ 상환일
							지급방법	계산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첨부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라.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고내용	①정비구역 - 정비구역 명칭 - 정비구역 위치
	②신고대상자(위반행위자)
	③신고행위(위반행위) 내용 (신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신 고 인 제출서류		신고행위(위반행위)에 대한 입증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개월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고 포상액	(별표3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상금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시장으로부터 받은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및 재판결과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관계 법령 발췌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21. 1. 5., 2021. 1. 12., 2021. 4. 13., 2023. 7. 18.>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례안 제3조]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

2.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

3.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제8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정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하거나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조례안 제14조]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2020. 6. 9.>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5.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조례안 제15조]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

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필요한 시행규정

6. 신탁계약의 내용

⑤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조례안 제21조]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조례안 제22조]

제41조(조합의 임원)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조례안 제26조]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1. 4. 13.>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제4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28조]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 비용부담 및 회계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

6.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시행규정의 변경

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29조]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조례안 제30조제1항]

④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3.>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조례안 제30조제2항]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조례안 제30조제2항]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조례안 제30조제2항]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조례안 제30조제2항]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②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23. 7. 18.>

[조례안 제31조]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②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제5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서 주택증가 규모,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조례안 제31조]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조례안 제33조]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④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 4. 7., 2021. 3. 16., 2021. 7. 27.>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조례안 제35조]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조례안 제39조]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16.>

1. 주거환경개선구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개발구역(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 대상에서 국유지는 제외하고, 공유지는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21. 8. 10.>

③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ㆍ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ㆍ도조례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조례안 제40조]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을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

[조례안 제44조]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 다만,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2.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에 대한 분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②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제2호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8. 9.>

1. 분쟁당사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마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한 후,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조정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8. 9.>[조례안 제45조∼제56조]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ㆍ군수등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지원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으로 한정한다)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4.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한다) 수립

5. 관리처분계획 수립

6.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등은 위탁지원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지원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ㆍ군수등에게 있다.

④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추진위원회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 <개정 2017. 8. 9.>

1. 조합이 제25조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⑧ 제7항제1호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안 제57조∼제60조, 제63조]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8. 9.>

1.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

2.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64조]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조례안 제67조∼제68조]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조례안 제83조]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조례안 제84조]

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85조]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조례안 제86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6.>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③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조례안 제4조]

제4조(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조례안 제5조]

제7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입안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6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조제1항 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정비구역의 건축물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각각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않는 지역

라.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마.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바.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으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

아.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자.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차.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및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2.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시ㆍ도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이 경우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시ㆍ도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다.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라. 해당 지역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다)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해당 지역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마.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공업지역

바.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ㆍ공급이 필요한 지역

사.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지역

3.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라.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4.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 수준 등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필요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조례안 제6조]

제7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입안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7조]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7. 16.>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7. 16.>

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축물 배치 계획

3.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입주예상 가구 특성 및 임대사업 운영방향

③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5.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6.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8조]

제10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이하 “현지조사”라 한다) 등을 통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 5. 8.>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것

3.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4.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D (미흡) 또는 E (불량)인 건축물

④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8.>

⑥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5. 8.>

1. 구조안전성 평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안전진단

2.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제1호 외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조례안 제9조]

제11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②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3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4조, 법 제6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101조의5 또는 법 제101조의6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례안 제10조]

제1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안 제11조]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3.>

③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9. 법 제66조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례안 제12조]

제1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은 시장ㆍ군수등이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 1. 21.>

④ 제3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 고시일로 한다. 다만, 산정기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현금납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납부 방법 및 사용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안 제13조]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감정평가비용

4. 그 밖에 해당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이 법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조례안 제17조]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35조제8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

[조례안 제21조]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6. 정비사업비의 변경

7.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8.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23조]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6.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8.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9.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1.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15.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6.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常勤)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24조]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6. 18.>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 6. 18.>

4.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

5. 제38조제2호에 따른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6. 제38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38조제5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8. 제38조제8호에 따른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제38조제13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제38조제14호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에 관한 사항

11. 제38조제16호에 따른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2.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13.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1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25조]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0. 6. 23.>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조례안 제27조]

제8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⑥ 법 제101조의5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3. 12. 5.>

제80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③ 법 제101조의6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3. 12. 5.>

[조례안 제31조]

제5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③ 법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12. 5.>

1. 해당 정비구역 총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할 것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

나. 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해 있거나 고속버스ㆍ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④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면적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추가용적률”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23. 12. 5.>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⑤ 법 제6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3. 12. 5.>

[조례안 제32조]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 분양신청자격

6. 분양신청방법

7.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2. 분양신청서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34조]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시ㆍ도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

2.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제93조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권리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과 제59조제4항 및 제62조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재개발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5.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6. 1필지의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7.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안 제36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제66조 관련)

1. 주택의 공급기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2. 주택의 공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분할제한면적 이하의 과소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기준은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자

[조례안 제3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7. 13.>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69조제1항 관련)

2. 재개발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2) 기준일 현재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별표 2 제3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4)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

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공급절차 등: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ㆍ계약조건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주택공급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조례안 제38조]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정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본 조례 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조합 취소에 따른 제반사항 보조, 분쟁조정 위원회 위원 수당, 정비기반시설 지원 등을 위한 재정 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정비구역(5개소) 정비계획수립 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반영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1,490,000	2,330,000	3,000,000	2,980,000	1,030,000	10,830,000
정비기반시설 지원	총계	1,490,000	2,330,000	6,160,000	2,980,000	1,030,000	19,830,000
	도로	860,000	940,000	3,370,000	2,320,000	480,000	9,880,000
	공원	530,000	105,000	2,570,000	660,000	460,000	8,770,000
	주차장	100,000	340,000	220,000	-	90,000	1,180,000

※ 추진위,조합 제반보조 및 위원수당은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됨에 따라 비용추계미작성.(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5천만원 미만)

다. 재원조달방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20,610,749천원]

3. 작성자 :   건축주택국   주택과장 박기정,   재개발팀장 최근명,  담당자 전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