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위·수탁 협약 동의안

파     주     시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위·수탁 협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 운행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본 사업(추가시설공사)은 국가철도공단 수탁받아 시행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인 파주시가 전액 부담한다.

○ 전동열차 구입 및 제반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 연장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손실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 사업비의 정산은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업 집행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 협약서(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위·수탁 협약서(안)

2024. 00.

파     주     시

국 가 철 도 공 단

한 국 철 도 공 사

파주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는 “서해선 전동열차 연장운행 위·수탁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의 목적, 범위, 기간, 사업비 등을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해선 전동열차를 경의선 운정역까지 연장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 : 서해선 전동열차가 경의선 운정역까지 연장운행 하기 위한 추가시설 공사를 말한다.

2. 사업비 : 건설기간 동안 “본 사업”을 위한 설계, 시공, 설치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3. 운영비 : “본 사업”을 위한 운행비용 및 유지보수 관련 모든 비용을 말한다.

4. 사업관리비 : 건설기간 동안 사업관리에 대한 대가로 파주시가 국가철도공단의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 관련 수탁업무관리 지침」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부가가치세 별도 계상)을 말한다.

제3조(사업 시행 및 사업비 부담)

① “본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파주시”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원인자인 “파주시”가 전액 부담한다.

② “파주시”는 본 협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국가철도공단”에 예납하고, “국가철도공단”은 사업비가 예납된 것을 확인 후 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위치 및 사업기간)

① “본 사업”의 시행 위치는 경의선 일산역에서 운정역까지로 하고, 공사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실제 준공일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 체결 후 공사기간의 변경이 승인된 경우 “파주시”ㆍ“국가철도공단”ㆍ“한국철도공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사업 범위 및 규모)

① “본 사업”의 수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범위에 관하여 “파주시”ㆍ“국가철도공단”ㆍ“한국철도공사”는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1.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 운행을 위한 기존 경의선의 신호 개량공사

2. 운정역 반복시설 신설공사

3. 열차 운행에 따른 주박숙소 등 부대공사

4. 전동열차 구매

5. 위 제1호 내지 제4호 외 운정역 연장운행을 위해 추가 발생되는 공사 및 시설

② 사업 규모는 “서해선(대곡∼소사) 운정역 연장 운행 경제성 분석 보고서”에서 분석된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파주시”ㆍ“국가철도공단”ㆍ“한국철도공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위탁자의 설계변경 요구, 사업비납부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지연시 발생하는 간접비 및 소송경비 등은 위탁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6조(기관별 업무) “본 사업”에 따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파주시”ㆍ“국가철도공단”ㆍ“한국철도공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1. “파주시”의 업무

가. 사업비, 운영비, 사업관리비 등 “본 사업”과 관련된 비용 전액 부담

나. 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허가 및 민원 사항의 처리 협조와 철도부지 외 용지 추가 필요시 용지 보상 업무

다. “본 사업”에 필요한 각종 도서 및 자료 작성의 협조

라. 시설물 계획 및 열차 운영계획 제안과 관련한 민원처리

2.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가. “본 사업” 설계(사업비 산정 및 집행 적정성 검토 등) 및 공사 시행과 이에 따른 민원 처리(용지보상 관련 민원 제외)

나. 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신청 및 자료 작성

다. 전동열차 발주 및 납품

라. 사업관리, 사업 시행에 대한 시설물 준공 및 국가 귀속 업무

마.「철도안전법」 제38조에 의한 종합시험운행 시행

3. “한국철도공사”의 업무

가. 열차 운영 및 관련 협의

나.「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8조에 따른 시설유지보수 시행

다. 전동열차 유지보수

라. “본 사업” 설계 및 공사 관련(운행선 차단공사 등) 협조

마.「철도안전법」제38조에 의한 종합시험운행 시행

바. “본 사업” 시행에 따른 민원 및 인·허가 사항 지원

제7조(전동열차 구입 등)

① 전동열차 구입 및 제반 비용은 원인자(파주시 등)가 부담한다.

② “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동열차는 “국가철도공단”에서 구매 업무를 시행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며, “국가”에서 전동열차를 소유한다.

③ “본 사업” 구간의 전동열차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시행하고 유지보수 및 차량기지 관련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원인자인 “파주시 등”과 “한국철도공사”, “국가”가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

제8조 (철도시설기준 및 공사 시행절차) “본 사업”의 철도시설기준 및 공사시행 절차는「철도건설규칙」,「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수탁업무관리지침」,「철도설계기준 및 철도공사전문시방서」,「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등 이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따른다.

제9조 (사업비의 책정 및 조정)

① “본 사업”의 사업비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실시설계 결과로 산출하고, “파주시”와 협의된 총사업비를 최초 총사업비로 정한다. 단, 실시설계 시행 전에는 “파주시”에서 시행한 경제성 분석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사업비로 본다.

② 사업 시행 중 물가변동, 관계 법령·설계기준·지침의 제·개정, 사업 민원, 기타 계약내용 변경 등 총사업비의 변동이 있을 경우 “파주시”ㆍ“국가철도공단”ㆍ“한국철도공사”가 상호 협의하여 사업비를 변경 후 시행 하여야 한다.

③ “파주시”는 제1항과는 별도로 “국가철도공단”에 사업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시 정산한다.

제10조(연차별 투자계획)

① “파주시”ㆍ“국가철도공단”은 상호 협의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따른다. <붙임 참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투자계획은 공정률 및 제9조에 따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 납부)

① “국가철도공단”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계획을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파주시”에 통보한다.

② “파주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그 내용(예산배정서 첨부)을 “국가철도공단”에 사전 통지한다.

③ “파주시”는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국가철도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철도공단”은 사업비가 납부되기 전까지 공사착수를 유보할 수 있다.

④ “국가철도공단”은 당해 연도 예산집행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의 취득)

① 본 사업을 완료한 후 철도시설(용지포함)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용지포함)을 취득한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제42조(시설물 준공 및 인수인계)에 의거 “한국철도공사”에 인계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손실비용 보전)

① 서해선 전동열차의 운정역 연장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손실비용은 원인자인 “파주시 등”이 부담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파주시”와 “한국철도공사”간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

② 운영손실비용 산출기준은 “한국철도공사”의 산출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철도”에서 제시한 산출기준에 이견이 있는 경우 원인자인 “파주시 등”에서 별도 용역을 추진하여 검증 할 수 있고, 원인자인 “파주시 등”가 운영손실의 산출과 관련된 사항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적극 협조한다.

③ “본 사업” 운영개시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원인자인 “파주시 등”과 “한국철도공사”가 동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영업개시는 협약 체결이 완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등)

① 본 협약사항 중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주시”ㆍ“국가철도공단”ㆍ“한국철도공사”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ㆍ“국가철도공단”ㆍ“한국철도공사”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사업비의 정산)

① “파주시”와 “국가철도공단”은 사업비에 대하여 “본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업 집행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② 최초 납부부터 사업비 최종 정산 시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본 사업” 사업비가 입금된 “국가철도공단”의 입금통장 이율로 산정하여 정산한다.

③ “파주시”는 사업비 집행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철도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는 “파주시”와 “국가철도공단”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16조(해석) “본 협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가 관련 법령 해석에 의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파주시”ㆍ“국가철도공단”ㆍ“한국철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등의 변경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파주시”ㆍ“국가철도공단”ㆍ“한국철도공사”가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로 “파주시”ㆍ“국가철도공단”ㆍ“한국철도공사”가 협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관련 법령 해석에 의하거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60일 이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소송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9조(손해	배상) 협약당사자 중 일부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무를 위반한 협약당사자는 이로 인해 다른 협약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파주시”ㆍ“국가철도공단”ㆍ“한국철도공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의 입증을 위하여 협약서 3부을 서명 날인한 후 “파주시”ㆍ“국가철도공단”ㆍ“한국철도공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파주시장(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인)	한국철도공사 사장(인)

[붙  임]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24년	´25년	´26년	´27년
합 계	11,492	736	4,265	6,491	-
<총사업비>
○ 공사비	9,031		3,612	5,419
○ 부대비	1,914	736	434	744
- 설계비	736	736
- 감리비	846		338	508
- SE,시운전비	332		96	236
○ 예비비	547		219	328
<사업관리비>						전동열차 구입비 포함 등
○ 사업관리비
<전동열차 구입비>						설계, 제조, 제작감독 등
○ 전동열차 구입비

* 실시설계 완료 후 총사업비 변경 확정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예정

* 사업관리비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후 확정

* 전동열차 구입비의 경우 향후 별도 협의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