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에 따라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요골자

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범위 규정(안 제2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6 및 별표11

□ 관련사업계획서: 별첨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4. 26. ～ 5. 16.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5 22.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파주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산림휴양과 (☏940-4373)
입안자	신림휴양과장	김 종 운
	신림휴양팀장	이 미 숙
	담 당 자	전 예 윤

[별표]

수수료의 범위(제2조 관련)
사업비	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췌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자원법 )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8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07. 12. 21.>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이하 “관리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관리업무대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방해ㆍ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을 현저히 증가시켜 청구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지정절차, 업무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 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9호, 2024. 1. 4., 일부개정]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3조의4 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

과 같다.

[본조신설 2023. 7. 26.]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신설 2023. 7. 26.>
수수료의 범위(제25조의6 관련)
사업비	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 관련사업계획서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41
정 책 명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산림휴양과
	담당자명	전예윤		전화번호	031-940-437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4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산림휴양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산림휴양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40
자치법규명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산림휴양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녹지9급 전예윤
평가결과 통지일	2024. 4. 2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산림휴양과
	담 당	팀장 이미숙	담당자 전예윤
3. 관련법령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 및 별표 11
4. 주요골자	○ 산림산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범위 규정(안 제2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에 따라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