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7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오창식 의원

〇 의안번호 : 8-497

〇 제 출 일 : 2024년 5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5월 28일

☐ 제안이유

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용어의 정의 구체화(안 제2조)

〇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사항을 일부 삭제 및 수정함(안 제3조)

〇 빈집의 철거보상비 산정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을 마련함(안 제7조의2)

〇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〇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〇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명칭 변경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규정(안 제34조)

〇 관련 자료의 인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5. 21. ~ 5. 26.(5일간)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2023. 10. 19. 개정 시행된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적용되었던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와 본 조례의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본 조례 개정 이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조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4년 6월 19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