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7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형배 의원

〇 의안번호 : 8-502

〇 제 출 일 : 2024년 5월 13일

〇 회 부 일 : 2024년 5월 28일

☐ 제안이유

〇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 지정·시행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용어의 정의, 노후·불량건축물, 공공재개발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등 (안 제1조∼제5조)

〇 정비구역 지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20조)

〇 정비사업 시행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제40조)

〇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41조∼제42조)

〇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3조∼제56조)

〇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등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7조∼제65조)

〇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6조∼제82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5. 21. ~ 5. 27.(5일간)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정비기반시설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1,490,000	2,330,000	3,000,000	2,980,000	1,030,000	10,830,000
정비기반 시설 지원	총계	1,490,000	2,330,000	6,160,000	2,980,000	1,030,000	19,830,000
	도로	860,000	940,000	3,370,000	2,320,000	480,000	9,880,000
	공원	530,000	105,000	2,570,000	660,000	460,000	8,770,000
	주차장	100,000	340,000	220,000	-	90,000	1,180,000

※ 추진위,조합 제반보조 및 위원수당은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됨에 따라 비용추계미작성.(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5천만원 미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에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도시기능의 회복 및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기준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하는 것은 파주시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적용되었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본 조례의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본 조례 제정 이후 우리시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 등 조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〇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6월 19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