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위･수탁 협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7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교통정책과)

〇 의안번호 : 8-510

〇 제 출 일 : 2024년 5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4년 5월 28일

☐ 제안이유

〇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 운행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 운행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수탁받아 시행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파주시가 부담한다.

〇 사업 구간에서의 지자체간 소관사항은 파주시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〇 전동열차 추가 투입 필요시 구입 비용은 파주시가 부담한다.

〇 운정역 연장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손실비용은 한국철도공사와 향후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4. 26. ~ 5. 16.(20일간)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정비기반시설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24년	´25년	´26년	´27년
합 계	11,492	736	4,265	6,491	-
<총사업비>
○ 공사비	9,031		3,612	5,419
○ 부대비	1,914	736	434	744
- 설계비	736	736
- 감리비	846		338	508
- SE,시운전비	332		96	236
○ 예비비	547		219	328
<사업관리비>						전동열차 구입비 포함 등
○ 사업관리비
<전동열차 구입비>						설계, 제조, 제작감동 등
○ 전동열차 구입비

* 실시설계 완료 후 총사업비 변경 확정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예정

* 사업관리비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후 확정

* 전동열차 구입비의 경우 향후 별도 협의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 운행 관련하여 파주시 부담액이 1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파주시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단 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체결에 앞서,

〇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 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〇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사업은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〇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철도사업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만큼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시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임.

〇 특히,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하여 제출된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도출된 소요예산이 향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동열차 구입비를 파주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입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 서해선 파주 연장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고양시 일부 구간에 대한 고양시의 비용부담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6월 19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