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7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산림휴양과)

〇 의안번호 : 8-509

〇 제 출 일 : 2024년 5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4년 5월 28일

☐ 제안이유

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에 따라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요내용

〇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범위 규정(안 제2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4. 26. ~ 5. 16.(20일간)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공유림ㆍ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2022. 12. 27.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시 지급하는 수수료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상위법령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서는 사업비별 수수료 기준을 정하지 않고 수수료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향후 대행 수수료 산정시 사업예산에 맞춰 수수료를 산정하는 등 행정업무 신뢰성 저하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〇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6월 19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