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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4년 5월 13일

나. 제  출  자 : 손형배 의원

다.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라. 상 정 일 자

〇 2024년 6월 17일 <제24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〇 2024년 6월 18일 <제24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손형배 의원)

가. 개정이유

〇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 지정·시행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〇 용어의 정의, 노후·불량건축물, 공공재개발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등 (안 제1조∼제5조)

〇 정비구역 지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20조)

〇 정비사업 시행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제40조)

〇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41조∼제42조)

〇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3조∼제56조)

〇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등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7조∼제65조)

〇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6조∼제8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희창)

〇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에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도시기능의 회복 및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기준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하는 것은 파주시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적용되었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본 조례의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본 조례 제정 이후 우리시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 등 조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〇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 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주문사항

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의 투명성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하고, 소수를 존중하되 사회적 결정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조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 바람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483		제안연월일 : 2024. 6. 18.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〇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를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다수의 이해와 동의가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함

〇 파주시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을 7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수정함

〇 주요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의 보조금 최고한도를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〇 제15조제4항 중 “2분의 1”을 “3분의 2”로 한다.

〇 제17조제1항제2호 중 “7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〇 제77조제1항제2호 중 “3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2분의 1”을 “3분의 2”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7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제77조제1항제2호 중 “3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 ③ (생 략)	제15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로 한다.	④ ---------------------------------------------------- 3분의 2---.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① 영 제17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신청할 경우 제18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	2. -------------------------------------------- 50퍼센트 --
제77조(기금의 보조 및 융자금액) ① 제68조제3호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금액은 영 제79조에서 규정한 범위 내로 하되,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최고한도 기준을 설정하고 최종금액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77조(기금의 보조 및 융자금액)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조금: 제74조제2항제6호 사업비의 50퍼센트와 30억원 중 적은 금액	2. ------------------------------------ 20억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