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8-519		제안연월일	2024. 7. 1.
			제안자	의회운영회위원 전원

1. 개정이유

2024. 7. 1.자 조직개편에 따라 정책지원팀을 자치지원팀·도시지원팀으로 팀 분리 및 명칭변경 등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국 직제와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정책지원팀을 자치지원팀, 도시지원팀으로 팀 분리 및 명칭 변경(1개팀 신설)(안 제2조)

○ 자치지원팀장, 도시지원팀장의 직급 기재(안 제5조)

파주시 규칙  제    호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정책지원팀장”을 “자치지원팀장, 도시지원팀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정책지원팀장”을 “자치지원팀장·도시지원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지원팀장”을 “자치지원팀장·도시지원팀장”으로 한다.

① 자치지원팀장과 도시지원팀장은 6급 행정·시설로 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 12. 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2.>

⑤ 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22.>

□ 기타 참고사항: 현행 규칙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정) 1998.11.05 규칙 제 111호

(일부개정) 2007.12.28 훈령 제2호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2008.08.25 훈령 제11호

(일부개정) 2012.12.28 의회규칙 제483호

(일부개정) 2018.11.02 의회규칙 제643호

(일부개정) 2022.04.14 의회규칙 제2호

(일부개정) 2023.04.21 의회규칙 제2023-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정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 의정홍보팀장을 둔다.(개정 2008.2.25, 2018.11.2)

② 자치행정전문위원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8.8.25)

제2조의2(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5급 행정·사서·보건·간호 1명, 행정·농업·녹지·시설 1명, 6급 행정·사서·농업·시설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28)

②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12.12.28)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개정 2012.12.28)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신설 2012.12.28)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신설 2012.12.28)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신설 2012.12.28)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신설 2012.12.28) [본조신설 2008.08.25]

제3조(의정팀장) ① 의정팀장은 6급 행정·세무로 보한다. (개정 2008.08.25, 2012.12.28)

② 의정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08.25)

가.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나.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라.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마.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다른 팀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08.08.25)

제4조(의사팀장) ① 의사팀장은 6급 행정·사서로 보한다. (개정 2008.08.25, 2012.12.28)

② 의사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08.25, 2018.11.2)

가.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나.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다.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라.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마.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바.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사.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아.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8.08.25.)

제5조(정책지원팀장) ① 정책지원팀장은 6급 행정ㆍ세무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나.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다.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라. 의원의 시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마.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바.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제6조(의정홍보팀장) ① 의정홍보팀장은 6급 행정ㆍ사서ㆍ농업ㆍ시설로 보한다.

② 의정홍보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의회정책홍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언론매체의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다. 보도자료 제공 총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라. 의정홍보를 위한 의회보 등 정기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마.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홍보물 제작 및 사진촬영 자료관리

바. 의회관련 홍보자료의 수집

사.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아.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관리

자. 기타 의정홍보와 관련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