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527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이정은, 윤희정 이성철,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시민들의 참여와 화합을 증진하고, 시민 정신을 함양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되었는데, 기존 시민의 날 조례에 시대적 상황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등 띄어쓰기 정비

나. 시민의 날 전후하여 행사기간 설정 명시 (안 제2조)

다. 시민의 날 관련 행사 구체적 명시 (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8. 16. ∼ 8. 2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를 “파주시 시민의 날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함으로서 시민상호간”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으로, “이바지 함”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파주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週間)으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운영) 시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파주시 역사 유적지 계승을 위한 행사

3. 체육행사

4. 기타 문화ㆍ예술 행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파주시 시민의 날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서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 이바지함--------------.
제2조(시민의 날) (생 략)	제2조(시민의 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파주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週間)으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운영) 시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파주시 역사 유적지 계승을 위한 행사 3. 체육행사 4. 기타 문화ㆍ예술 행사
제3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제3조(운영)

나. 비용 발생 요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개최 시 비용 발생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파주시 역사 유적지 계승을 위한 행사

3. 체육행사

4. 기타 문화ㆍ예술 행사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ㅇ 미작성 근거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파주시 시민의 날 관련 행사 개최 여부가 미정일뿐더러,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행사 형태에 따라 비용이 탄력적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비용을 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ㅇ 해당 없음

4. 작성자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장 이성근,  총무팀장 김진아,  담당자 김새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