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본 조례는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2015년도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직 및 업무 중복, 설립 후 효과창출 장기화에 따른 기업체감효과 미흡, 파주시만의 특성화 전략산업 부재 등의 사유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이 중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는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빈집 정비 및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슬레이트 지붕해체 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폐지(안 제1조)

○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의 폐지(안 제2조)

○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의 폐지(안 제3조)

○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안 제4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4. 4. 19. ~ 2024. 5. 9.(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수정의결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 2024. 5. 22.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제1조(「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폐지)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2조(「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의 폐지) 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의 폐지)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예산법무과 ☏ 940-4093
입안자	예산법무과장	조 우 현
	의회법무팀장	노 영 진
	담 당 자	안 지 연

제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 수정의결 조례 수정내용 」

○ 조 례 명 :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 관련부서 : 예산법무과

○ 수정내용

- 제1조( 「파주시 시민헌장 조례」의 폐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함.

○ 수정 상세내역

현 행	수 정 안
제1조(「파주시 시민헌장 조례」의 폐지) 파주시 시민헌장 조례를 폐지한다.	<삭 제>
제2조 ~ 제5조 (생 략)	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14.02.14 조례 제114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발굴·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산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선정한 특화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주된 사무소나 공장이 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파주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는 「민법」이나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법인격)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와 그 임면

5.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

6. 직원

7. 사업

8. 자산 및 회계

9. 업무 및 회계감사

10. 공고 및 그 방법

11. 정관의 변경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6조(임원 등) ①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 원장, 이사 및 감사로 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임면·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④ 원장 외의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원장 및 감사)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와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업 수행

제10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략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기획 및 정책 개발

2.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인력·자금·판로 등 종합 지원

나. 경영·기술·정보·창업 등 지원

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기업화 지원

라. 그 밖에 국가, 경기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4.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

5.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위탁사업) ① 시장은 전략산업 및 중소기업의 효율적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의 일부

2. 공유재산 중 진흥원과 관련된 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원장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12조(출연)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재원)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경기도의 지원금

2. 시의 출연금(출연현물을 포함한다)

3. 국가, 경기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수익금

4. 사업 수익금

5. 그 밖에 적립금의 이자 등 수입

제14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파주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결산) ①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을 그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완료해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결산완료 후 그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지도·감독 등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경영상황이나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소나 현장에서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사무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시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기구 및 정원

2. 임·직원의 인사, 보수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 내부규정의 제정·개정이나 폐지

3. 기본재산의 변경 및 중요재산(1건마다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의 취득·처분

4.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진흥원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후 진흥원 설립 전까지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예산은 그 설립 후 제13조에 따른 출연금의 일부로 본다.

제3조(적용례) 진흥원 설립에 처음 필요한 정관은 시장이 작성·확정한다.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제정) 2017.12.22 조례 제140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사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고독사 예방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해마다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노인을 위한 고독사 예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고독사 예방계획에는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관련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사망한 때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선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해 제7조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해마다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

2.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홀로 사는 노인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정) 2016.07.18 조례 제129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역할)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빈집 정비의 지원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해당 빈집의 철거를 권유할 수 있다.

제8조(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2.24 조례 제 930호

(일부개정) 2012.12.28 조례 제10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붕개량 및 철거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주거용 건축물 지붕을 철거하는 경우 (신설 2012.12.28)

제5조(지원제외) 제4조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지붕해체 지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지원액)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붕해체를 할 때 발생한 폐기물량과 폐기처리 단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비 또는 경기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2.28)

제7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현황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ㆍ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해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붕해체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