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주차장 기부채납(안)

· 산업단지 계획 시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파평산업단지개발(주)와 기부채납 협의한 산업단지 내 주차장 3개소를 행정재산(공공용재산)으로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사업명	재산의 표시
	소재지	구분	지목	면적	취득 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취득 추정가 (가감정가)
합 계	3필지			9,567.6	9,567.6	766,664	-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주차장 기부채납	적성면 답곡리 818-2	토지	주차장	3,023.3	3,023.3	217,867	-
	파평면 장파리 1206-1	토지	주차장	3,365.2	3,365.2	286,030	-
	파평면 장파리 1220-3	토지	주차장	3,179.1	3,179.1	262,767	-

* (재산가격) 2024. 5. 31. 지적확정(토지개발사업 완료)된 토지로 2024년 개별 및 표준지공시지가 미정.

지적확정 전 토지의 공시지가×(편입)면적으로 산출

◯ 사업 개요

- 취득 근거: 「주차장법」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기부채납)

- 사업내용

· 소재지(면적):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818-2 등 3필지(9,567.6㎡)

➊ 적성면 답곡리 818-2: 부지면적 3,023.3㎡, 지평주차장, 주차면 88면

➋ 파평면 장파리 1206-1: 부지면적 3,365.2㎡, 지평주차장, 주차면 95면

➌ 파평면 장파리 1220-3: 부지면적 3,179.1㎡, 지평주차장, 주차면 99면

· 토지 3필지(주차장 3개소, 주차면 총 282면) 취득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0년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주차장용지 3개소)

◯ 2021년  8월: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 2023년 10월: 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

◯ 2023년 11월: 산업단지계획 변경(5차) 승인(주차장용지 3개소 기부채납 협의 완료)

◯ 2024년  5월: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준공

◯ 2024년 10월: 기부채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첨부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주차장 기부채납(안)

적성면 답곡리 818-2

위치도

현장사진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주차장 기부채납(안)

파평면 장파리 1206-1

위치도

현장사진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주차장 기부채납(안)

파평면 장파리 1220-3

위치도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의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중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후략>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후략>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단지조성사업 등에 노외주차장을 조성 할 때는 1개소마다 최소 3,0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후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삭제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특별회계(주차장관리)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건수	면적(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3	9,567.6	766,664
		건물	-	-	-
		기타	-	-	-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3	9,567.6	766,664	기부채납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	-	-
		건물	-	-	-
		기타	-	-	-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그 밖의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	-	-
		건물	-	-	-
		기타	-	-	-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특별회계(주차장관리)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공시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지목 /건물구분	소재지	(연) 면적
계	토지	주차장	3필지	9,567.6	766,664	2024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주차장
	건물	-	-	-	-	-	-
	기타	-	-	-	-	-	-
1	토지	주차장	적성면 답곡리 818-2	3,023.3	217,867	2024	「공유재산법」 제7조	파평산업단지개발 (주)	기부 채납
2	토지	주차장	파평면 장파리 1206-1	3,365.2	286,030	2024
3	토지	주차장	파평면 장파리 1220-3	3,179.1	262,76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