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진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530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이익선, 이혜정 손성익, 박은주 의원

1. 제안이유

○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 대해 사회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세부사업 (안 제4조, 안 제5조)

다. 교육 및 홍보 (안 제6조)

라. 민간위탁 및 재정지원 (안 제7조, 안 제8조)

마. 호스피스의 날 (안 제9조)

바. 비밀 유지 의무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 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8. 16. ∼ 8. 2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세부사업)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수행 시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재정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교육을 위한 강사비 수당: 600천원

- ‘호스피스의 날’기념 특강: 연300,000원 * 1시간* 2회(금촌, 운정 각 1회)

※ 근거: 2024년 파주시 예산안 편성지침(교육강사 수당)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일반교육, 특강	최초1시간	30만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20만원

○ 홍보물 제작을 위한 비용: 3,000천원

구분	산출내역	합계
홍보물	포스터 2,500원*200부	500,000원
	리플릿 1,000원*1,000부	1,000,000원
	홍보물품 1,500원*1,000개	1,500,000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	3,600	3,600	3,600	3,600	14,400
교육 및 홍보	-	3,600	3,600	3,600	3,600	14,400

다. 재원조달방안 : 지원 예산 필요 시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파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진료검진팀장 조선동  담당자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