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윤희정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528		발의연월일	2024. 7. 29.
			발 의 자	윤희정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박신성, 최창호 최유각,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으로 초래되는 유해정보와 과의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건전한 신체·정신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사업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8. 16. ∼ 8. 2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과 인터넷ㆍ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청소년을 양육하거나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서 청소년의 성적ㆍ폭력적 감정을 자극하고, 잔학성을 야기 또는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보를 말한다.

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5.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란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를 차단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6.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이란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습득한 각종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 보호자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및 유해정보에 따른 피해와 과의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및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과의존 방지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 지원방안

3.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 각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 시장은 청소년들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터넷ㆍ스마트폰 예절 교육

2.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3.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5.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

6.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

7.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지원

8. 그 밖에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청소년 복지 및 가족지원,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4.“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ㆍ학대ㆍ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ㆍ약물ㆍ업소ㆍ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5.>

1.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여부 진단

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의 치료ㆍ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의 치료ㆍ재활을 위하여 협력하는 병원의 지정

5.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에 대한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전문상담 교육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 보호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피해 및 과의존 방지사업 비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건전 사용, 치유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

- 청소년 중독예방교육, 인터넷 과의존예방 청소년 집단프로그램 등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파주시 위탁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 청소년 중독예방 교육 등을 기운영중으로 별도의 지원 비용 추계 불필요, 추후 추가예산 소요시 증액 검토․ 반영

○ 2024년 파주시 사업 예산 현황

연번	사업명	예산액(천원)	비고
	총계	1,400
1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 사업(청소년상담복지센터)	400	그 외 학교방문상담 등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 운영
2	청소년 중독예방, 인터넷과의존 예방 집단 프로그램 등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000

2. 비용추계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청소년안전망팀장 엄태연 담당자 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