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와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등 청소년시설이 확대 조성됨에 따라 시설을 현행화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소년복지지원 및 이용시설 개관에 따른 시설 추가(안 별표 1)

-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위치 변경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7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32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4.  7. 19. ~  8. 8.(20일간)

□ 조레⸱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8.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청년청소년과 ☏ 940-5221
입 안 자	청년청소년과장	김 수 태
	청 소 년 팀 장	이 지 영
	담 당 자	김 영 숙

[별표 1]

파주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 분		시설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파주시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문산읍 통일로 1680
	청소년 문화의집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책향기로 396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시민회관길 40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와석순환로 415
2. 청소년복지지원 시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제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	와석순환로 415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북부분소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북부분소	청소년 문제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	문산읍 통일로 168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금릉역로 85
	파주시 여자청소년 단기 쉼터	파주시여자청소년 단기 쉼터	가정돌봄공백 여자청소년 보호, 지원	와석순환로 347
3.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1호점 (청소년휴카페 1호점)	휴식, 여가, 보드게임 등 자율적 청소년 이용공간	파주읍 술이홀로 481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2호점 (청소년휴카페 2호점)		적성면 청송로 1017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3호점 (청소년휴카페 3호점)		법원읍 자운서원로 8-36
		청소년자유공간 모여락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4호점)		하우3길 77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5호점		금정로 45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6호점		조리읍 공릉장터길 4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파주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별표 1] 파주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 분		시설명	기 능	위 치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파주시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문산읍 선유리 1402
	청소년 문화의집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책향기로 396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시민회관길 40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와석순환로 415
2.청소년복지지원시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제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	와석순환로 4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금릉역로 85
3.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 이용이설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1호점 (청소년휴카페 1호점)	휴식, 여가, 보드게임 등 자율적 청소년 이용공간	파주읍 술이홀로 481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2호점 (청소년휴카페 2호점)		적성면 청송로 1017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3호점 (청소년휴카페 3호점)		법원읍 자운서원로 8-36
		청소년자유공간 모여락		하우3길 77

구 분		시설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파주시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문산읍 통일로 1680
	청소년 문화의집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책향기로 396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시민회관길 40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와석순환로 415
2.청소년복지지원시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제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	와석순환로 415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북부분소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북부분소	청소년 문제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	문산읍 통일로 168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금릉역로 85
	파주시 여자청소년 단기쉼터	파주시여자청소년 단기 쉼터	가정돌봄공백 여자청소년 보호,지원	와석순환로 347
3.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 이용이설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1호점 (청소년휴카페 1호점)	휴식, 여가, 보드게임 등 자율적 청소년 이용공간	파주읍 술이홀로 481
				적성면 청송로 1017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2호점 (청소년휴카페 2호점)
				법원읍 자운서원로 8-36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3호점 (청소년휴카페 3호점)
				하우3길 77
		청소년자유공간 모여락 (청소년자유공간 쉼표4호점)
				금정로 45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5호점
				조리읍 공릉장터길 46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6호점

□ 관계법령발췌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청소년의 건건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ㆍ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01.01.12 조례 제 384호

(일부개정) 2023.11.01 조례 제20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2.22)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2013.2.22)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제6조(사용허가) ①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시설장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 수수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보에 고시 한다. (개정 2013.2.22)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이 사용료를 부과·징수·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기관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③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23, 2013.2.22, 2023.11.1>

1. <삭제 2023.11.1>

2. <삭제 2023.11.1>

3. <삭제 2023.11.1>

4. <삭제 2023.11.1>

5. <삭제 2023.11.1>

6. <삭제 2023.11.1>

7. <삭제 2023.11.1>

8. <삭제 2023.11.1>

④ (삭제 2015.10.12)

제7조의2(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취소·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0.12]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또는 파주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23.11.1>

② 수탁단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2013.2.22, 2015. 07. 28, 2015.10.12, 단서신설 2023.11.1>

③ 위탁에 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3, 2015.10.12)

④ 수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재수탁단체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개정 2015.10.12)

제8조의2(위탁운영의 원칙) ① 위탁운영시 수탁단체의 부서 또는 부설조직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운영한다.

② 청소년시설을 수탁단체의 소속 시설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시설 명칭을 사용할 때 수탁단체의 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단체와는 구분된 청소년시설의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수탁단체 직원이 청소년시설 직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청소년시설 세부운영에 대해서는 상급부처의 지침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5.10.12]

제8조의3(위탁절차) 위탁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청소년시설 위·수탁 관리 계획 수립

2. 위·수탁 계획 및 심사 공고

3. 수탁제안서 접수

4. 수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5. 제안서 서면심사

6. 제안서 발표심사

7. 수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선정 심사

8. 상급기관에 수탁 예정 단체의 청소년단체 여부 의견 조회

9. 우선협상 대상자 협의(우선협상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위·수탁 관련 세부실행계획 검토와 협의

11. 위·수탁 계약체결

[본조 신설 2015.10.12]

제8조의4(수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① 공개모집한 수탁단체 선정을 위하여 수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수탁단체 선정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청소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본조 신설 2015.10.12]

제8조의5(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단체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한다.

② 수탁단체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른 종합평가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1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로 갈음한다. <개정 2023.11.1>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최저 등급을 받을 경우 시설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수탁단체 선정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0.12]

제9조(위탁계약) (조제목 개정 2015.10.12)시장은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5.10.12)

1. 수탁단체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5. 10. 12)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및 배치인원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탁단체의 의무) (조제목 개정 2015.10.12)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수탁 받은 단체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5.10.12)

1. 청소년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2. 청소년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3.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4. 수탁시설안의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단체가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22, 2015.10.12)

5.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1.12.23, 2013.2.22, 2015.10.12)

제11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였을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② 수탁단체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7조에 따라 사용료 외에 교재비, 식비, 교통비, 타시설 이용료, 검사료, 외래강사료 등의 실비를 이용자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2015.10.12)

③ 시장은 수탁단체가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5.10.12)

제12조(계약의 해지) (조제목 개정 2015. 10. 12)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1. 수탁단체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1.12.23, 2013.2.22, 2015.10.12)

2. 수탁단체가 관계법규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2.22, 2015.10.12)

3. 공익상의 사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3.2.22)

4. 청소년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반하여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을 때 (개정 2011.12.23, 2013.2.22)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13.2.22)

제13조(운영규정)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청소년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②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③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단체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0.12]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2, 제14조에서 이동 2015.10.12)

[별표 1]

파주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 분		시설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파주시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문산읍 선유리 1402
	청소년 문화의집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책향기로 396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시민회관길 40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와석순환로 415
2. 청소년복지지원 시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제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	와석순환로 4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금릉역로 85
3.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1호점 (청소년휴카페 1호점)	휴식, 여가, 보드게임 등 자율적 청소년 이용공간	파주읍 술이홀로 481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2호점 (청소년휴카페 2호점)		적성면 청송로 1017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3호점 (청소년휴카페 3호점)		법원읍 자운서원로 8-36
		청소년자유공간 모여락		하우3길 77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