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제정한「파주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관련 규정과 일치 및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명칭 ‘위원회’로 변경 (안 제3조제1항제7호)

-「재단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 정관」에는 조례에 명시된 ‘운영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

- 자문기구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현재 재단 내 인사위원회, 임원 추천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 임

○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변경 (안 제5조제1항)

- 재단 임원 구성 인원 범위에 대해「재단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 정관」규정을 적용하여 인원수 하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4. 7. 19. ~ 8. 8.(20일간)

□ 조레⸱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8. 19.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및 재단 정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포함한 15명 이내”를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청년청소년과 ☏ 940-5222
입 안 자	청년청소년과장	김 수 태
	청 소 년 팀 장	이 지 영
	담 당 자	김 형 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정관)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제5조(임원 등) ① ------------------------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정) 2020.12.18 조례 제166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

제3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육성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보호·상담에 관한 사업

3.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4.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5.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청소년 정책 발전 과제 연구 및 제안

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사업

제5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④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청소년기본법」 제30조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되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12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관련법령 및 파주시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따른다.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0.12.18 조례 제1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에서 운영한다.

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집행된 것으로 본다.

□ 기타 참고사항: 재단 정관

「재단법인 파주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6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의 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10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5장 위 원 회

제33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4조(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