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이혜정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522		발의연월일	2024. 7. 23.
			발 의 자	이혜정,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이진아,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반려견 산책활동과 지역 방범 순찰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주민참여형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활동 및 범위 (안 제4조)

다. 연계사업 및 경비 지원 (안 제5조 ∼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8. 16. ∼ 8. 2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파주시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범 활동을 하는 순찰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 및 범위) 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 취약지역 순찰

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

3. 일상 속 위험 및 재난 위험 발견 시 신고

②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범위는 파주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제5조(연계 사업)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조성

2. 범죄ㆍ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3.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반려견 순찰대 협력체계 구축

4. 사회적 약자 대상의 정서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반려견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제7조에 따른 반려견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 활동이 우수한 반려견 순찰대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반려견 순찰대 경비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사업추진 소요 예산(시범운영 25명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세부사항	예산	산출내역	비고
총 계		10,000
모집	홍보(전단지 등)	1,000	전단지×4,000매 포스터×25매
심사	심사위원 수당	1,500	300천원×5명
	행사진행	500	천막 등 장비대여×1식
운영	캠페인 및 교육 등	1,800	300천원×6회
	활동물품	3,200	순찰복, 하네스 등×25명
	위촉장, 포상 등	1,500	50천원×30명
보험	반려동물 배상	500	20천원×25명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	10,000	10,000	20,000	20,000	60,000
반려견 순찰대 운영	-	10,000	10,000	20,000	20,000	60,000

※ 시범운영 : 2025년 ~ 2026년 → 확대 운영 : 2027년 ~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2025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추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행정안전국 자치협력과장 이창우, 자치행정팀장 차병호, 주무관 명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