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은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531		발의연월일	2024. 8. 6.
			발 의 자	이정은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윤희정, 목진혁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인해 교육발전지원 및 보조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공교육 활성화 및 유능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나.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에 대한 근거 신설 (안 제3조)

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 및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제2항제8호 ∼ 제9호)

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 (안 제4조제3항 ∼ 제4항)

마.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간결· 명확히 하고 임기 규정 및 해촉사유를 구체화하여 신설 (안 제8조, 안 제9조)

바. 학교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1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8. 16. ∼ 8. 2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과”로, “보조함에 있어”를 “보조하고, 파주시 교육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육경비보조사업”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발전지원사업”이란 제2호에서 정한 교육경비보조사업 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말한다.

4.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3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교육발전지원)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교육발전 촉진과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발전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발전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2. 학습안전망 강화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3. 교육발전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4. 교육발전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진로 진학지도 및 인재 육성 사업

6. 선진교육제도 보급을 위한 교사의 교육연수 지원 등 역량 제고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 및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학교시설의 개방)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및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 경비 및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의 지원경비

9.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등 지원사업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ㆍ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로 전출할 수 있다.

④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지원 등)”을 “(교육경비 보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조금신청서(이하 “보조금신청서”)”를 “보조금 신청서(이하 “보조금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신청서”를 각각 “보조금 신청서”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을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5. 학교의 장 또는 교사,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보고해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과---------------------------------------------------------------------------------------------- 보조하고, 파주시 교육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장”이란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교육경비보조사업”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장”이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장을 말한다.	3. “교육발전지원사업”이란 제2호에서 정한 교육경비보조사업 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말한다.
<신 설>	4.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신 설>	제3조(교육발전지원)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교육발전 촉진과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발전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발전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2. 학습안전망 강화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3. 교육발전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4. 교육발전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진로 진학지도 및 인재 육성 사업 6. 선진교육제도 보급을 위한 교사의 교육연수 지원 등 역량 제고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 및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경비 보조) ① 시장-------------------------------- 개선 및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이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 경비 및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의 지원경비
<신 설>	9.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등 지원사업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ㆍ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로 전출할 수 있다.
<신 설>	④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 ① 학교장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금신청서(이하 “보조금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학교장에게 통지하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장을 거쳐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 ① --------------------------------------------------------------------- 보조금 신청서(이하 “보조금 신청서”-------------------------------------------------------------------------------------------------------------------------------------. ------------------------------ 보조금 신청서-------------.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조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 보조금 신청서------------------------------------------------.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교육경비의 우선 지원) ① (생 략)	제6조(교육경비의 우선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그밖에 시장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추가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8조(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
1. 시의 교육지원 업무 담당 국장	<삭 제>
2. ∼ 4. (생 략)	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5. 학교장 대표	<삭 제>
<신 설>	5. 학교의 장 또는 교사,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6. 교원 대표	<삭 제>
7. (생 략)	4. (현행 제7호와 같음)
8.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삭 제>
9. (생 략)	6. (현행 제9호와 같음)
⑤ 공무원인 위원, 도의원,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삭 제>
<신 설>	제8조의2(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0조ㆍ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제11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제12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 제8조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 보고하여야 --.
제12조ㆍ제13조 (생 략)	제13조ㆍ제1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신 설>	제15조(학교시설의 개방)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관계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 ⑦ (생 략)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학교시설 개방 조항
연번	시군	조항 내용
1	이천시	제12조(학교시설의 주민이용)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화성시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③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부천시	제10조(학교시설의 이용) 교육경비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4	시흥시	제14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5	광주시	제12조의2(학교시설의 주민 이용) 각급학교의 장은 제3조의 보조사업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설 등을 학생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김포시	제11조(학교시설의 주민 이용)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7	양주시	제17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용인시	제15조(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시설의 개방) 시장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 해당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하여야 한다.
9	여주시	제16조(학교시설의 이용)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포천시	제9조(학교시설의 개방)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오산시	제24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학교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성남시	제15조(학교시설의 이용등)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안양시	제16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남양주시	제16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으로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안성시	제16조의2(학교시설의 개방)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6	군포시	제17조(기타) 보조사업자는 제2조의 보조사업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설 등을 학생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광주시	제12조의2(학교시설의 주민 이용) 각급학교의 장은 제3조의 보조사업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설 등을 학생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법령 개정사항에 반영 및 기 추진사업 내용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별도 비용추계 없음.

2. 비용추계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교육지원팀장 이선영  담당자 김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