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3항 및「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50만 대도시 특례 사무인 ‘문화지구 지정·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 (안 제3조~제4조)

○ 문화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문화지구 내 행위제한 (안 제6조)

○ 문화지구심의위원회 (안 제7조)

○ 주민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제51조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3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별첨

○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6. ~ 5. 17.(21일간)

○ 재입법예고 기간 : 2024. 7. 5. ~ 7. 26.(21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8.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계획”이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을 말한다.

2. “권장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시설 및「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 중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3. “주민협의회”란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입주자, 건물주, 주민 등을 포함한 문화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조직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① 시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에는 영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조건 및 기준

2. 문화지구관리ㆍ육성을 위한 주민협의회의 지원 방안

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방안

4.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주시보 및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계획안 개요

2. 공람일시 및 장소

③ 시장은 관리계획 작성일 이후 3년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제4조(관리계획의 변경 등) 시장은 권장시설의 종류 변경과 관리계획 중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의 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시장은 문화지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권장시설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 문화지구의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6조(문화지구 내 행위제한) ① 문화지구의 역사문화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문화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문화지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파주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집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파주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주민협의회) ① 문화지구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문화지구별 각 1개의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에는 문화지구 안의 거주자, 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협의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문화지구 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지구를 운영하는 협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가 주민협의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940-4721)
입안자	문화예술과장	우 은 정
	문화산업팀장	정 구 생
	담 당 자	윤 수 진

□ 관계법령발췌서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ㆍ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ㆍ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6조(문화지구의 지정) ②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민속공예품점ㆍ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시설을 말한다.

1.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筆房), 표구점, 도자기점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영업시설

2. 악기점, 문화체험형 생활숙박시설, 그 밖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영업시설

제17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2. 제19조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 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종류

3.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3(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영 제31조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4. 지역문화활동시설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삭제 <2019. 4. 16.>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7. 삭제 <2019. 4. 16.>

□ 사전예고 결과 (주민 제출의견)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사)헤이리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82-105

○ 전화번호 : 031-946-8553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제정안> 제8조(주민협의회) ① 문화지구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⑤ 없음 ⑥ 없음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8조(주민협의회) ① 문화지구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개의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⑤ (신설) 제1항 및 4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는 파주시에 대표기구로 등록하여야 한다. ⑥ (신설)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을 제정 및 운영할 수 있다.

□ 사전예고 결과 (내부 결재 공문)

□ 사전예고 결과 (주민 제출의견 검토결과)

입법예고 조례안	주민 의견 내용	검토 결과
제8조(주민협의회) ① 문화지구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⑤ 없음 ⑥ 없음	⑤ (신설) 제1항과 4항에 따라 파주시는 그 주민협의회를 대표기구로 등록 관리한다. ⑥ (신설) 문화지구내 자체 운영협의회는 문화지구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헤이리 마을회, (사)헤이리) □ 주민협의회를 시에 등록하여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얻고, 문화지구 운영을 위한 주민협의회 자체 세부규정 제정 및 운영 근거 추가 제시 (헤이리 마을회, (사)헤이리)	□ 제8조 ⇒ 부서의견(반영) □ 다수의 주민협의회 구성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체 세부규정 제정‧운영 근거 추가에 동의함(다수의견) → 제5항은 조례 제8조에, 제6항은 시행규칙 제6조에 반영 <의견 반영 조례안> 제8조(주민협의회) ① 문화지구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문화지구별 각 1개의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의견 반영 규칙안> (신설) 제6조(주민협의회의 운영세칙) ①이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38
정 책 명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윤수진		전화번호	031-940-472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4월 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예술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문화예술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37
자치법규명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평가결과 통지일	2024. 4. 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 당	팀장 정구생	담당자 윤수진
3. 관련법령 등	○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제51조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3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4. 주요골자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 (안 제3조~제4조) ○ 문화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문화지구 내 행위제한 (안 제6조) ○ 문화지구심의위원회 (안 제7조) ○ 주민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은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3항 및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50만 대도시 특례 사무인 ‘문화지구 지정·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