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파     주     시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8.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5년 파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따라 사전에 파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

○ 출 연 금 : 4,791,075천원

○ 출연시기 : 2025년 본예산 반영 예정

○ 주요사업 : 문화예술 진흥 사업, 문화복지 사업, 지역문화 콘텐츠 사업

문화시설 운영 등

□ 필 요 성

○ 문화예술정책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으로 문화예술 증진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파주문화재단의 안정적 경영과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출연금 지원으로 문화예술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 유지

□ 출연내용

⚪ 출연금 규모

(단위:천원)

2024년3개월분	2025년12개월분	증가액
642,000	4,791,075	4,149,075

(단위: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
총계		642,000	4,791,075	4,149,075
기본재산		300,000	200,000	△100,000
인건비	소계	210,244	1,623,398	1,413,154
	일반직 보수	189,802	1,372,406	1,182,604
	퇴직금적립금	-	113,468	113,468
	사회보험료	20,422	137,524	117,102
경상비	소계	59,756	215,501	155,745
	사무관리비	27,046	69,752	42,706
	공공운영비 및 제세	16,490	12,579	△3,911
	맞춤형복지	-	42,050	42,050
	여비	11,400	67,200	55,800
	업무추진비	4820	20,320	15,500
	교육훈련비	-	3,600	3,600
사업비	소계	72,000	2,752,176	2,680,176
	사업비	72,000	2,281,800	2,209,800
	공연장 유지관리	-	470,376	470,376

□ 증감사유

○ 2025년 출연금은 12개월분으로 2024년 3개월분 대비 4,149,075천원 증액

○ 인건비

- 보수 및 제수당 12개월분과 2024년 미편성하였던 퇴직적립금, 명절수당 등 편성하여 1,413,154천원 증액

○ 경상비

- 사무관리비 12개월분으로 42,706천원 증액

- 2024년 협회비, 등록면허세 등 연납으로 공공운영비 및 제세 3,911천원 감액

- 2024년 미편성하였던 선택적복지제도 지원 등 맞춤형복지 예산 편성으로  42,050천원 증액

- 여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12개월분 반영으로 74,900천원 증액

○ 사업비

- 사업비 12개월분 반영으로 2,209,800천원 증액

- 2025년 1월 1일자로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위탁 운영중인 공연장 4개소 이관에 따른 공연장 수선 및 유지관리비 470,376천원 증액

□ 참고자료

○ 출연금 세부내역안(첨부1)

○ 파주문화재단 조직 구성안(첨부2)

○ 관계법령 발췌서(첨부3)

참고 1		출연금 세부내역(안)

구 분	2025년	산출근거
총 계	4,791,075
자본금	200,000	ㅇ 파주문화재단 설립 자본금 200,000,000원
인건비	1,623,398	ㅇ 보수(일반직): 816,971,160원 - 대표이사(연봉제): 6,061,180원×1명×12월=72,734,160원 - 4급(연봉제): 3,550,150원×1명×12월=42,601,800원 - 5급(호봉제): 3,376,900원×4명×12월=162,091,200원 - 6급(호봉제): 2,163,600원×9명×12월=233,668,800원 - 7급(호봉제): 1,877,000원×8명×12월=180,192,000원 - 8급(호봉제): 1,745,600원×6명×12월=125,683,200원 ㅇ 정액급식비: 140,000원×29명×12개월=48,720,000원 ㅇ 자격수당: 30,000원×23명×12개월=8,280,000원 ㅇ 가족수당: 40,000원×29명×12월=13,920,000원 ㅇ 초과근무수당: 561,720원×20시간×12월= 134,812,800원 ㅇ 연가보상비: 1,283,940원×28명×5일= 179,751,600원 ㅇ 정근수당: 9,986,300원 ㅇ 관리업무수당: 9,986,740원 - 대표이사 5,510,170×9%×12월=5,950,990원 - 4급 3,736,800원×9%×12월=4,035,750원 ㅇ 명절휴가비: 68,080,930원×60%×2회≒81,697,200원 ㅇ 위험근무수당: 40,000원×3명×12월=1,440,000원 ㅇ 특정업무수당: 80,000원×3명×12월=2,880,000원 ㅇ 직급보조비: 63,960,000원 - 대표이사 400,000원×1명×12월=4,800,000원 - 4급 185,000원×1명×12월=2,220,000원 - 5급 180,000원×4명×12월=8,640,000원 - 6급 175,000원×9명×12월=18,900,000원 - 7급 175,000원×8명×12월=16,800,000원 - 8급 175,000원×6명×12월=12,600,000원 ㅇ 퇴직금적립금: 1,361,619,380원/12월≒113,468,300원 ㅇ 사회보험료: 1,361,619,380원×10.1%≒137,523,600원
경상비	215,501	ㅇ 사무관리비: 69,752,000원 - 사무용소모품: 60,000원×29명×12월=20,880,000원 - 사무용소프트웨어 구독료: 323,500×12월=3,882,000원 - 급량비: 9,000원×13명×120일=14,040,000원 - 위원회 등 운영수당: 6,750,000원 -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13,618,000원 - 각종 인증서 발급 수수료: 800,000원 - 임차료 등: 3,882,000원 ·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100,000원×2대×3월=600,000원 · 업무용 차량: 547,000원×2대×3월=3,282,000원 - 각종 보험료 5,900,000원 ·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400,000원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2,500,000원 ·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2,000,000원 · 자기부담금 1,000,000원
		ㅇ 공공요금 및 제세: 12,579,000원 - 전화 및 인터넷회선: 2,600,000원 - 우편요금: 1,679,000원 - 제세: 7,500,000원 - 차량유지관리비: 800,000원
		ㅇ 맞춤형 복지: 42,050,000원 - 복지포인트 배정: 1,150,000점×29명 =33,350,000원 - 종합건강검진: 300,000원×29명 =8,700,000원
		ㅇ 여비: 200,000원×28명×12월=67,200,000원
		ㅇ 업무추진비: 15,520,000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0,000원×12월=4,800,000원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00,000원 · 문화예술활성화추진 200,000원×12월=2,400,000원 · 문화복지활성화추진 100,000원×12월=1,200,000원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0,000원×29명×12월=2,320,000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000원×12월=4,800,000원 ㅇ 직급보조비: 400,000원×12월=4,800,000원
		ㅇ 법정교육, 보수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3,600,000원
사업비	2,752,176	ㅇ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50,000,000원 ㅇ 문화진흥사업비: 599,000,000원 ㅇ 문화복지사업비: 230,000,000원 ㅇ 지역문화콘텐츠사업비: 1,402,800,000원 ㅇ 공연장 수선유지비: 470,376,000원

(단위 : 천원)

참고 2		파주문화재단 조직구성(안)

□ 재단현황

⚪ 명    칭: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시민회관 소공연장 3층)

⚪ 설립시기: 2024년 10월 출범(예정)

⚪ 설립근거: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직·인력: 29명 / 대표이사 1명, 사무처장 1명, 4팀 27명

⚪ 기본재산: 8억원(출범시 3억원, 2027년까지 8억원 적립)

⚪ 주요사업: 문화예술 진흥, 문화복지, 지역문화 콘텐츠 사업, 문화시설 운영 등

□ 조직도 및 인력현황

⚪ 조직(대표이사 1명, 사무처장 1명, 4팀 27명)

				이사장
				시 장
이사회비상임				대표이사2급					감사비상임
8명				1명					2명
				사무처장4급
				1명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공연전시팀			무대운영팀
4명			7명				6명			10명
·예산, 회계, 계약 ·인사․이사회 운영 ·재단홍보,마케팅			·문화예술교육사업 ·생활문화사업 ·지역문화활용사업				·공연·전시·축제 ·예술단체 지원 ·시립예술단 공연기획			·공연장 관리·운영 (무대, 음향, 조명, 기계, 전기, 건축)

⚪ 인력현황

총계	일반직(행정직, 기술직)
	2급 (대표이사)	4급 (사무처장)	5급 (팀장)	6급	7급	8급
29	1	1	4	8	9	6

⚪ 조직별 주요기능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공연전시팀			무대운영팀
· 주요 정책 기획 및 조정 · 정관 및 제 규정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 예산 기획 및 조정 · 경영평가 및 성과관리 · 기부금 후원금 모집관리 · 종합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 문화재단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 지역문화 연구기획 지원 · 생활문화 동호회 역량 강화 · 생활문화축제 추진 · 생활문화 동호회 대관료 지원사업 · 생애주기 맞춤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		· 연간 공연 ·전시 ·축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운영 · 기획전시 상설전시장 운영 · 대관 및 티켓 예매 관리 · 예술인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 공모사업 추진 · 문화예술 행사 지원			· 공연장 운영 총괄 · 공연장별 안전관리 담당 · 공연장별 무대, 음향, 조명, 기계 운영

⚪ 주요사업 내용

사업범위		사업내용	비고
고육 목적 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 재단 중장기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및 문화예술교육 사업 • 지역문화예술 인력 양성
	문화복지 사업	•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지원 • 예술인 창작지원과 복지지원
	지역 문화 콘텐츠 사업	• 파주문화유산 활용 사업 • 지역 문화자원 활용한 축제·공연
	문화시설 운영	• 파주시민회관 등 공연장 4개소 운영관리 • 향후 설립 예정인 ‘통일동산 관광특구 문화마당’ 운영·관리

참고 3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사업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