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은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529		발의연월일	2024. 7. 29.
			발 의 자	이정은,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윤희정,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파주시의 출생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띄어쓰기 및 맞춤법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안 제4조)

다. 출생축하금 상향 및 지급 시기 구체화 (안 제5조)

라. 출생축하금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구체화 (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8. 16. ∼ 8. 2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입양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순서에 산입한다. 다만, 사망한 자녀는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 한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첫째 자녀는 10만원을, 둘째 자녀는 30만원을, 셋째 자녀는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쌍생아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다태아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첫째아 : 100만원(최초 신청시 1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90만원)

2. 둘째아 : 200만원(최초 신청시 3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70만원)

3. 셋째아 이상 : 300만원(최초 신청시 10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출생축하금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우에는 출생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을 “경우에는「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자는 자녀의 출생신고일”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출생신고일로”로,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를 “신청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이나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하는 경우 등)

제7조제1항제1호 중 “신생아”를 “출생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5일’을 ‘1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대상자”를 “신청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를 지체없이 되돌려 받아야”를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되돌려 받은”을 “환수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양”이란「입양 특례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양자(養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입양특례법」--------------------------------------------------.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① (생 략)	제4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순서에 산입한다. 다만, 사망한 자녀는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 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기준) 출생축하금은 첫째 자녀는 10만원을, 둘째 자녀는 30만원을, 셋째 자녀는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다태아인 ---------------------------------------------------------------------------.
<신 설>	1. 첫째아 : 100만원(최초 신청시 1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90만원)
<신 설>	2. 둘째아 : 200만원(최초 신청시 3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70만원)
<신 설>	3. 셋째아 이상 : 300만원(최초 신청시 10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200만원)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출생축하금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 시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절차) ① ------------------------------------------------------------- 경우에는「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
② 지원대상자는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출생신고일로---------- 신청하여야 ---------------------------------------------------------------.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1. 신청인 신분증
2. 입증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신 설>	3. 주민등록등본
<신 설>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이 나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하는 경우 등)
제7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 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1. 출생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지원대상자------------------------------------------------------------------------------------------10일----------------------.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생축하금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③ -------------------------------------------------------------------------- 신청인---------------------------.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
② 제1항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지급 관리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② --------------------- 환수한 -----------------------------------------------------------------.

참고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 건강가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출생축하금 지원액 인상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3년(20~22년) 평균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2,654명을 기준으로 함.

○‘20~22년 파주시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평균(20~22년)
출생아수		2,690	2,542	2,730	2,654
출 생 순위별	첫째아	1,427	1,319	1,501	1,416
	둘째아	1,024	972	1,010	1,002
	셋째아 이상	239	251	219	236

○ 연도별 예상 출생아수                                  (단위: 명)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출생아수		2,654	2,704	2,754	2,804	2,854	13,770
출 생 순위별	첫째아	1,416	1,442	1,469	1,496	1,522	7,347
	둘째아	1,002	1,020	1,039	1,058	1,077	5,199
	셋째아 이상	236	240	244	249	253	1,224

※ 매년 출생아수 5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최근 3년 평균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비율로 산정함

나. 비용추계결과

○ 2025년도 예산액은 출생아 2,654명에 대하여 4,12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4,128	4,205	4,283	4,361	4,439	21,416
출 생 축하금	첫째아(1백만원)	1,416	1,442	1,469	1,496	1,523	7,346
	둘째아(2백만원)	2,004	2,041	2,079	2,117	2,155	10,396
	셋째아이상(3백만원)	708	721	735	748	761	3,673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가족지원팀장 황순연 담당자 심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