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손성익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521		발의연월일	2024. 7. 23.
			발 의 자	손성익, 이혜정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최창호, 박은주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 ∼ 제3조)

나. 의사상자 지원 (안 제5조)

다. 의사상자의 예우 (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8. 16. ∼ 8. 2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의 본인 및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파주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 “의사자”, “의상자”,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의 용어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2.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

4.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

5.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보육ㆍ교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교육비 보조

6.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7.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8.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사상자의 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예우 등을 할 수 있다.

1. 「파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기념비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제1항제3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예산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장 김현욱, 복지기획팀장 박정희,             담당자 이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