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예산법무과)

〇 의안번호 : 제8-537호

〇 제 출 일 : 2024년 8월 23일

〇 회 부 일 : 2024년 8월 23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본 조례는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2015년도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직 및 업무 중복, 설립 후 효과창출 장기화에 따른 기업체감 효과 미흡, 파주시만의 특성화 전략산업 부재 등의 사유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이 중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〇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는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〇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빈집 정비 및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〇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슬레이트 지붕해체 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폐지(안 제1조)

〇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의 폐지(안 제2조)

〇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의 폐지(안 제3조)

〇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안 제4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4. 19. ∼ 5. 9.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오래된 자치법규를 검토하고 정비하고자 사문화된 조례 4건에 관하여 일괄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파주시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문화된 조례안의 일괄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행정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조례에 대하여 시민 및 행정 일선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과 과감한 정비가 필요함.

2024년 9월 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