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

〇 의안번호 : 제8-538호

〇 제 출 일 : 2024년 8월 23일

〇 회 부 일 : 2024년 8월 23일

2. 제안 이유

〇 공유재산 취득

-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주차장 기부채납(안)

·산업단지 계획 시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파평산업단지개발(주)와 기부채납 협의한 산업단지 내 주차장 3개소를 행정재산(공공용재산)으로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사업명	재산의 표시
	소재지	구분	지목	면적	취득 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취득 추정가 (가감정가)
합 계	3필지			9,567.6	9,567.6	766,664	-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주차장 기부채납	적성면 답곡리 818-2	토지	주차장	3,023.3	3,023.3	217,867	-
	파평면 장파리 1206-1	토지	주차장	3,365.2	3,365.2	286,030	-
	파평면 장파리 1220-3	토지	주차장	3,179.1	3,179.1	262,767	-

* (재산가격) 2024. 5. 31. 지적확정(토지개발사업 완료)된 토지로 2024년 개별 및 표준지공시지가 미정.

지적확정 전 토지의 공시지가×(편입)면적으로 산출

〇 사업 개요

- 취득근거: 「주차장법」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기부채납)

- 사업내용

· 소재지(면적):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818-2 등 3필지(9,567.6㎡)

➊ 적성면 답곡리  818-2: 부지면적 3,023.3㎡, 지평주차장, 주차면 88면

➋ 파평면 장파리 1206-1: 부지면적 3,365.2㎡, 지평주차장, 주차면 95면

➌ 파평면 장파리 1220-3: 부지면적 3,179.1㎡, 지평주차장, 주차면 99면

· 토지 3필지(주차장 3개소, 주차면 총 282면) 취득

〇 산림보호센터 이전 신축(안)

- 2020년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주차장용지 3개소)

- 2021년  8월: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 2023년 10월: 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

- 2023년 11월: 산업단지계획 변경(5차) 승인(주차장용지 3개소 기부채납 협의 완료)

- 2024년  5월: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준공

- 2024년 10월: 기부채납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주차장 부지인 적성면 답곡리 818-2번지 등 3필지 9,567㎡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〇 기부채납을 통해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내 주차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부채납된 재산의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2024년 9월 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