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530호

〇 발 의 일 : 2024년 7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8월 23일

2. 제안 이유

〇 말기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 대해 사회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〇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세부사업(안 제4조, 제5조)

〇 교육 및 홍보 (안 제6조)

〇 민간위탁 및 재정지원 (안 제7조, 제8조)

〇 호스피스의 날 (안 제9조)

〇 비밀 유지 의무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 제11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8. 16. ∼ 8. 2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위 조례안은 인간 삶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고령화와 1인 가구 확산으로 고독사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시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하여 품위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024년 9월 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