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윤희정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528호

〇 발 의 일 : 2024년 7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4년 8월 23일

2. 제안 이유

〇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으로 초래되는 유해정보와 과의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건전한 신체·정신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〇 시장의 책무와 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〇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〇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〇 사업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8. 16. ∼ 8. 2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〇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안 제정은 정책적·제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추진하여야 함.

2024년 9월 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