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청년청소년과)

〇 의안번호 : 제8-540호

〇 제 출 일 : 2024년 8월 23일

〇 회 부 일 : 2024년 8월 23일

2. 제안 이유

〇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제정한「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관련 규정과 일치 및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운영위원회’ 명칭 ‘위원회’로 변경 (안 제3조제1항제7호)

-「재단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 정관」에는 조례에 명시된 ‘운영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

- 자문기구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현재 재단 내 인사위원회, 임원 추천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임

〇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변경 (안 제5조제1항)

- 재단 임원 구성 인원 범위에 대해「재단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 정관」규정을 적용하여 인원수 하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7. 19. ∼ 8. 8.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운영위원회’ 명칭을 ‘위원회’로 변경하고‘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를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변경하는 등 「재단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 정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4년 9월 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