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522호

〇 발 의 일 : 2024년 7월 23일

〇 회 부 일 : 2024년 8월 23일

2. 제안 이유

〇 반려견 산책활동과 지역 방범 순찰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주민참여형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〇 활동 및 범위 (안 제4조)

〇 연계사업 및 경비 지원 (안 제5조∼제6조)

〇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8. 16. ∼ 8. 2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반려견 산책활동에 지역 순찰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주민참여형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타 시 사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물품 등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임.

2024년 9월 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