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531호

〇 발 의 일 : 2024년 8월 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8월 23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인해 교육발전지원 및 보조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공교육 활성화 및 유능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함.

3. 주요 골자

〇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〇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에 대한 근거 신설 (안 제3조)

〇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 및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제2항제8호 ∼ 제9호)

〇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 (안 제4조제3항 ∼ 제4항)

〇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간결· 명확히 하고 임기 규정 및 해촉사유를 구체화하여 신설 (안 제8조, 안 제9조)

〇 학교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15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8. 16. ∼ 8. 2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교육발전지원 사업 신설 및 보조사업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파주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〇 향후,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과 더불어 우리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으로 지역 교육 발전의 계기가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9월 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