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문화예술과)

〇 의안번호 : 제8-541호

〇 제 출 일 : 2024년 8월 23일

〇 회 부 일 : 2024년 8월 23일

2. 제안 이유

〇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3항 및「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50만 대도시 특례 사무인 ‘문화지구 지정·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〇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 (안 제3조~제4조)

〇 문화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〇 문화지구 내 행위제한 (안 제6조)

〇 문화지구심의위원회 (안 제7조)

〇 주민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4. 26. ~ 5. 17. (5일 이상)

〇 재입법예고기간 : 2024. 7. 5. ~ 7. 2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50만 대도시 특례 사무인 ‘문화지구 지정·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도시로의 성장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〇 향후, 문화지구의 환경개선, 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에 대한 사업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24년 9월 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