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문화예술과)

〇 의안번호 : 제8-542호

〇 제 출 일 : 2024년 8월 23일

〇 회 부 일 : 2024년 8월 23일

2. 제안 이유

〇 2025년 파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따라 사전에 파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출연기관 :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

〇 출 연 금 : 4,791,075천원

〇 출연시기 : 2025년 본예산 반영 예정

〇 주요사업 : 문화예술 진흥 사업, 문화복지 사업, 지역문화 콘텐츠 사업

문화시설 운영 등

〇 출연내용

- 출연금 규모 추계

(단위:천원)

2024년3개월분	2025년12개월분	증가액
642,000	4,791,075	4,149,075

〇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
총계		642,000	4,791,075	4,149,075
기본재산		300,000	200,000	△100,000
인건비	소계	210,244	1,623,398	1,413,154
	일반직 보수	189,802	1,372,406	1,182,604
	퇴직금적립금	-	113,468	113,468
	사회보험료	20,422	137,524	117,102
경상비	소계	59,756	215,501	155,745
	사무관리비	27,046	69,752	42,706
	공공운영비 및 제세	16,490	12,579	△3,911
	맞춤형복지	-	42,050	42,050
	여비	11,400	67,200	55,800
	업무추진비	4820	20,320	15,500
	교육훈련비	-	3,600	3,600
사업비	소계	72,000	2,752,176	2,680,176
	사업비	72,000	2,281,800	2,209,800
	공연장 유지관리	-	470,376	470,376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에 출범 예정인 파주문화재단 출연금 47억9천1백만원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재단 설립과 관련된 비용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목적이 파주시민에게 제공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서비스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응하고 문화진흥 및 생활문화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9월 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